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사이트맵
즐겨찾기
회사소개
경제교육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고객센터
CEO인사말
사업분야
오시는길
경제교육 세미나
어린이경제교육
세미나신청
재무컨설팅이란?
재무컨설팅의 필요성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대표강사
교육영역
교육특성
교육신청
필요성
대상별 재무관리 방법
재무상담신청
재무상담
채용안내
온라인입사지원
회원정보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4대보험료 예정대로 오르면…월급서 차지하는 비중, 2022년 9.73% 달해
작성자:
관리자
조회:
35073
등록일:
2019-09-24
직장인 지갑 더 털린다
4대 사회보험 중 고용·건강·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주가 전부 내야 하는 산업재해보험만 예외다.
보험료 계산은 월급여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쉽다. 예를 들어 세전 급여가 월 200만원인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이달까지 2만6000원이다. 이 중 절반은 고용주가 내야 하므로 근로자 몫은 1만3000원이다. 1.3%이던 고용보험료율이 다음달 1.6%로 인상되면 전체 고용보험료는 3만2000원, 근로자가 내야 할 돈은 1만6000원으로 오른다.
4대 보험료가 정부 계획대로 인상되면 2022년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3%에 이른다. 건강보험료율이 정부 계획대로 2022년까지 7.16%(근로자 부담분 3.58%)로 오르고, 9%인 국민연금 요율이 대통령 산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다수안에 따라 2021년 10%(근로자 부담분 5%)까지 인상된다는 게 전제다. 추가 인상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난해와 같이 1.13%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해 월급 대비 납부율(0.35%)을 추산했다. 여기에 고용보험료율을 더하면 9.73%가 된다.
2017년만 해도 4대 보험이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1%였다. 세전 수입이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302만7600원을 4대 보험료로 냈다는 얘기다. 이 직장인의 소득이 2022년까지 한푼도 오르지 않더라도 4대 보험료로 내야 할 돈은 연간 350만2800원으로, 47만5200원 늘어난다.
월급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부담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 4대 보험료 수익과 근로가구 수 등을 기준으로 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집계에 따르면 가구당 4대 보험료 지출은 2006년 147만원에서 2017년 282만1000원으로 두 배가 됐다. 여기에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한 근로소득 증가율과 보험료 인상분을 토대로 추산하면 지난해 가구 부담은 310만5000원에 달했다. 올해는 322만5000원으로 더 뛸 전망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별도 과세표준이나 공제 없이 월급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4대 보험료 인상의 파급력이 소득세 등 다른 세금보다 크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세금과 달리 정부가 사실상 마음대로 올리고 있어 더 문제”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60121
>
댓글 :
0
건
이전글
"韓 경제 '고용없는 성장' 직면…위축된 서비스산업 육성해야"
다음글
'상한제 준비 완료' 10월 하순으로 늦어진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89
한국은행, 사상 첫 '한국형 양적완화' 시행…"정부 보증하면 회사채도 ...
관리자
31284
2020-03-26
588
증시·유가·금 '환호'…美경기부양책 통과 기대감
관리자
31371
2020-03-25
587
증권사, ELS發 유동성 위기 터지나…대형사도 단기자금 확보 비상
관리자
35931
2020-03-24
586
자금줄 말라 '급전' 찾는 기업들…'만기 하루짜리 CP' 2兆 넘게 쏟아져
관리자
31844
2020-03-23
585
JP모간의 경고 "中 1분기 성장률 -40%"…충격적 보고서 발표
관리자
30822
2020-03-20
584
가계·기업 빚, 2배로 급증…위기 번지면 '3100조 뇌관' 흔들
관리자
30986
2020-03-19
583
유럽 베팅 ELS 41조…주가 폭락에 '초비상'
관리자
31011
2020-03-18
582
중국 車판매 86% 급감…"세계 실물경제 충격, 사스 때의 200배"
관리자
31252
2020-03-17
581
미 중앙은행, 제로금리 전격 채택…7000억달러 양적완화도 발표
관리자
30767
2020-03-16
580
'1조'에 무너진 코스피 1700P…망가진 투자심리
관리자
31581
2020-03-13
579
"금융·실물 복합위기에 직면…가계·자영업 빚이 뇌관될 것"
관리자
30849
2020-03-12
578
'세수절벽' 초비상…1월에만 6000억 덜 걷혔다
관리자
30789
2020-03-11
577
코로나·유가급락 공포에…美·유럽증시 7~8% 폭락
관리자
30718
2020-03-10
576
코로나 와중에 산유국 '치킨게임'...브렌트유 30% 폭락
관리자
31268
2020-03-09
575
S&P "韓 성장률 1.1% 그칠 것"
관리자
30880
2020-03-06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