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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국고채·한전채 발행 대폭 축소은행 예대율 완화…자금 공급부동산 PF 보증 15兆로 확대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끝난 뒤 참석자들과 함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허문찬 기자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규모를 5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12월 국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줄이고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한국전력 등 공사채 발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연말 ‘돈맥경화’를 막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 같은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정부는 우선 이달 초 3조원 규모의 채안펀드 1차 캐피털콜(자금 투입 요청)에 이어 추가로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털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금 투입 요청에 응한 금융회사에는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채안펀드 투입 자금의 최대 50%)을 지원한다.12월 국채 발행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5조7000억원 줄인다. 한전,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공사채 발행을 축소하고 필요 자금 일부를 은행 대출로 전환하도록 했다.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도 완화한다.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은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예대율 완화로 8조5000억원가량의 신규 자금 공급이 가능해진다.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한 달 앞당긴다.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보증 규모를 5조원 늘리고,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보증 상품을 신설하는 등 내년 말까지 15조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책도 연내 발표한다. 부동산시장이 ‘금융위기의 뇌관’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자금시장 불안에 한 달 만에 또 대책…은행 대출여력 8.5조 확충은행채 발행 막힌 은행에…예대율 규제 풀어 자금 숨통정부가 28일 채권시장안정펀드 5조원 추가 조성 등 시장안정조치를 꺼낸 이유는 연말을 앞두고 자금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 발표로 일단 자금시장의 ‘급한 불’은 잡았지만 기업어음(CP)을 비롯한 단기자금 시장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돈맥경화’가 풀리지 않자 한 달 만에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금융권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은행권, 8조5000억원 대출 여력 추가정부는 금융권의 유동성 문제를 풀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등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류의 대출을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산정 때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 예대율이 평균 0.6%포인트 낮아져 8조5000억원가량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긴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정부는 은행에 은행채 발행과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은행이 자금을 빨아들이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의 자금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은행들도 기업대출이나 CP 매입 등을 요구받으면서 자금 사정이 빠듯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예대율 규제 완화는 이처럼 ‘이중고’에 빠진 은행의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있다.제2금융권 지원 방안도 이날 정부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퇴직연금 차입 한도(현재 적립금의 10%까지 가능)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미적용)해 보험업계가 더 쉽게 단기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와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를 위해선 내년 3월까지 유동성 비율 규제를 100%에서 90%로 낮추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율 규제(30%→40%)도 완화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12월 국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줄이고,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물량도 축소하기로 했다. 국채 등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이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제2금융권 등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한은, 채안펀드에 2조5000억원 지원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91일 만기 CP 금리는 연 5.5%로 45일 연속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정부의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발표와 최근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시사 이후 국채와 우량 회사채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인 것과 달리 단기 자금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112804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