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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부공동 1주택 종부세기준선 공시가 18억…상위 1%만 낸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40165 등록일: 2022-08-01

부부공동 기본공제 12억→18억원…1세대 1주택은 11억→14억→12억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작년 95%에서 올해 60%…내년엔 80% 안팎 될 듯 1주택자 종부세율 0.6~3.0→0.5~2.7%…단독명의는 내년 세 부담 소폭↑ <img src="/wysiwyg/PEG/se2_16593429246706.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관철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원선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1"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부부공동명의자 기준으로 보면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2"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원이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4"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5"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가격 구간별 공시가 현실화율에 따라 시가를 따지면 종부세를 내기 시작하는 기준선이 올해 시가 16억원(공시가 12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내년엔 22억2천만원(공시가 18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81.2%)으로 상향조정된다는 의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7"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부부공동명의 기준으로 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낸다는 의미다. <img src="/wysiwyg/PEG/se2_16593429669486.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시가 16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으로 설정했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8"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이는 현행 기본공제 11억원(시가 14억6천만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 1억원을 더한 수치다. 단 당초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이나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를 14억원(시가 18억6천만원)으로 올린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10"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정리하면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적용하고 내년에는 12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11"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종부세 결정세액을 가르는 중대 변수다. 정부는 지난해 95%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에 한해 60%로 끌어내린 후 내년에는 80% 안팎으로 복귀시킬 것으로 보인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13"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정부는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비율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14"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다만 시장에선 문재인 정부 이전 공정시장비율인 80%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15"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이런 조건을 모두 입력하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는 2021년에서 올해로 가면서 크게 낮아졌다가 내년에 소폭 증가하는 흐름을 그리게 된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16"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기본공제가 올해 14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줄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에서 80% 안팎으로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17"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일시적으로 도입한 것을 내년에는 정상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18"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이에 반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진행되면서 우하향 곡선을 그린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src="/wysiwyg/PEG/se2_16593429941825.jpg" style="max-width: 100%; height: auto;"></div> 종부세율에도 변화가 있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19"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현행 종부세율은 1주택자에 0.6~3.0%를 부과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적용될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를 0.5~2.7%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20"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간 기본공제액 차이는 기존 1억원(11억원 대 12억원)에서 6억원(12억원 대 18억원)으로 벌어진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21"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부부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상황은 이어진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22"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기본공제는 부부공동명의가 많지만 연령·보유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경우 단독명의자의 세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23"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부부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24"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연합뉴스 <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8016820Y" target="_blank">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8016820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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