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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끌·빚투·생계형 대출자 못버티나…법원경매 물건이 늘어난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33045
등록일:
2022-01-21
<p style="line-height: 1.8;"><strong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span style="font-size: 11pt;">대출규제 발표·금리인상 움직임 본격화한 작년 10월부터 증가세</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열기 이어가던 경매시장도 최근 얼어붙으며 관망세 짙어져</span><br><br><img src="/wysiwyg/PEG/se2_16427669549932.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br><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경매 물건이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 발표와 금리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된 작년 10월부터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span><br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br class="paragraph" data-index="0"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21일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경매 접수 건수는 9월에 5천521건으로 연중 최소치를 기록한 이후 10월 6천196건, 11월 6천804건으로 두 달 연속 늘었다.</span><br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br class="paragraph" data-index="1"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서울에서는 영등포·강서·양천·구로·금천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용산·서대문·마포·은평구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의 9월 대비 11월 법원경매 물건 접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span><br><br><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이 기간 남부지법의 경매 물건 접수 건수는 152건에서 235건으로 54.6%, 서부지법은 73건에서 107건으로 46.6% 각각 늘었다.</span><br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br class="paragraph" data-index="3"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반면 같은 기간 서초·동작·관악·강남·종로·중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의 경매 물건은 131건에서 143건으로 9.2% 증가하는 데 그쳤다.</span><br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br class="paragraph" data-index="4"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인천지법 부천지원(70.1%·97건→165건)과 수원지법 안산지원(60.4%·106건→170건) 등에서 접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span><br><br><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지방은 광주지법 목포지원(67.6%·74건→124건), 청주지법 충주지원(60.0%·50건→80건), 대구지법 대구서부지원(45.3%·75건→109건) 등의 증가율이 높았다.</span><br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br class="paragraph" data-index="6"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법원경매 접수 건수에는 주택, 토지, 상가, 공장, 자동차 등의 부동산과 동산이 모두 포함되나 통상 주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span><br><br><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법원경매 접수 건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 강화·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한 시기다.</span><br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br class="paragraph" data-index="7"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이어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과 이달에 걸쳐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span><br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br class="paragraph" data-index="8"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정부 정책에 따라 금융권의 대출한도 축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이후 금리마저 잇달아 오르면서 한계에 봉착한 차주(대출자)의 부동산이 법원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span><br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br class="paragraph" data-index="9"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빚내서 투자)로 내 집 마련을 서둘렀던 2030 세대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하면서 이들의 소유 부동산이 경매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span><br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br class="paragraph" data-index="10"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신 대표는 "앞으로도 실물경기의 불확실성 확대와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부동산을 매입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고, 법원경매 시장에 물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span><br><br><img src="/wysiwyg/PEG/se2_16427670041793.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그간 열기를 이어가던 법원경매 시장도 얼어붙고 있다.</span><br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br class="paragraph" data-index="11"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지난해 12월 법원경매 전국 평균 응찰자 수는 5.1명을 기록해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에 가장 적었고, 아파트 낙찰률(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역시 42.7%를 나타내며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다.</span><br><br><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같은 시기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100.6%를 기록하며 전달(104.2%) 대비 하락했다.</span><br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br class="paragraph" data-index="13"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통상 경매 입찰자들은 경락잔금대출(낙찰받은 물건을 담보삼아 대출해주는 상품)을 받아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투자하는데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금리 인상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경매 시장에도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span><br><br><img src="/wysiwyg/PEG/se2_16427670317906.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br style="clear:both;"><br><br><br><br><span style="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9px; font-size: 10pt;">/연합뉴스</span><br><span style="font-size: 10pt;"><출처 : 한국경제 </span><a href="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1214386Y" target="_blank"><span style="font-size: 10pt;">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1214386Y</span></a><span style="font-size: 10pt;">></span><br style="clear:both;"></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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