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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추경 무산 위기…"일자리 7만3000개·성장률 0.3%P 사라질수도"
작성자:
관리자
조회:
50666
등록일:
2016-08-24
<p style="line-height: 1.8;"> 국회 예산정책처 "추경은 집행의 적시성이 중요"<br><br>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여야간 대치로 사상 초유의 무산 위기를 맞으면서 당초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특히 추경안이 뒤늦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한 추경 집행은 이미 예상보다 늦어진 상황이어서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 </p><div class="iwmads-wrapper interplay is-empty" style="display: none;" data-iwmads-id="0"></div><p style="line-height: 1.8;">24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총 11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이 올 3분기에 모두 집행될 경우 올해와 내년 각각 최고 2만7천명과 4만6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또 경제성장률도 올해와 내년 각각 0.129%포인트와 0.189%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즉, 이번 추경안이 결국 여야간 '정치싸움'으로 끝내 무산될 경우 최대 7만3천개의 일자리와 0.318%포인트의 성장률 상승 효과가 사라지는 셈이다.<br><br>이와 함께 예산정책처의 자체 분석 결과 추경안이 뒤늦게 처리되면서 올 3분기에 다 집행되지 못하고 3분기와 4분기에 절반씩 집행될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 고용창출 효과는 6만9천개로 줄어들고, 성장률 제고 효과도 0.303%포인트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가 추산한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집행가능성이 높은 사업 편성과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추경의 집행 성과에 따라 성장률 제고 및 고용 창출 효과는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집행의 적시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p><p> </p><p style="line-height: 1.8;">이와 관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추경은 본예산과 달리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꼭 통과시켜 주길 다시한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p><p> </p><p style="line-height: 1.8;">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추경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와 국민 고통에 대해서는 야당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여당도 자유롭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아울러 추경 편성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정부측에도 죄송하다"고 말했다.</p><p> </p><p>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a href="mailto:humane@yna.co.kr">humane@yna.co.kr</a>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 </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출저 : 한국경제 <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82464838" target="_blank">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82464838</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br>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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