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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출 낀 주택 임대소득, 대출이자를 경비로 차감 가능할까
작성자:
관리자
조회:
31155
등록일:
2021-03-04
<p style="line-height: 1.8;"><b><span style="font-size: 11pt;">국세청 '주택과 세금' 출간…주택 관련 全단계 세금정보 수록</span></b><br><br><img src="/wysiwyg/PEG/se2_16148524613280.jpg" style="width:675px;max-_width:100%; _height:auto;"><br style="clear:both;"><br><span style="font-size: 10pt;">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임대한 집주인은 1주택자라고 해도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0"><span style="font-size: 10pt;">만약 형제가 고가주택 1채를 50% 지분씩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길까.</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span style="font-size: 10pt;">주택분 재산세는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주택을 공동 소유하면 재산세를 줄일 수 있을까.</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3"><span style="font-size: 10pt;">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주택의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상속, 증여까지 모든 단계의 세금 정보를 모은 책자 '주택과 세금'을 4일 발간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4"><span style="font-size: 10pt;">책에는 각 세금의 세액계산 구조, 주요 질의회신 내용, 예규·판례가 수록됐으며, 납세자의 관심이 많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최신 정보가 반영됐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국세청은 이 책을 먼저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을 통해 판매하고, 앞으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북(e-book)으로 제작해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6"><span style="font-size: 10pt;">다음은 책자에 수록된 문답 사례 가운데 일부. </span><br> </p><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src="/wysiwyg/PEG/se2_16148525166639.jpg" style="width:675px;max-_width: 100%; _height: auto;"></div><p style="line-height: 1.8;"><br><span style="font-size: 10pt;">--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주택을 취득(준공)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주택 취득은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이므로 소유주택과 무관하게 2.8%의 세율이 적용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7"><span style="font-size: 10pt;">-- 주택을 2인 이상 공동소유하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나</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주택분 재산세는 개별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세액을 산출한 후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나누기 때문에 단독소유나 공동소유나 세액은 동일하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8"><span style="font-size: 10pt;">--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누구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나</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상속재산에 대해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9"><span style="font-size: 10pt;"> '주된 상속자'는 상속자 중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0"><span style="font-size: 10pt;">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1"><span style="font-size: 10pt;">--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해도 되나</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납세자는 종부세 고지와는 별도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신고하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2"><span style="font-size: 10pt;">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3"><span style="font-size: 10pt;">--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면, 종부세에 1세대 1주택자 규정 적용이 가능한가</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단독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자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규정 적용을 신청하면 기본공제 9억원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4"><span style="font-size: 10pt;">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span><br><br><img src="/wysiwyg/PEG/se2_16148525452864.jpg" style="width:675px;max-_width:100%; _height:auto;"><br style="clear:both;"><br><span style="font-size: 10pt;">-- 고가주택 1주택을 형제가 각각 50%씩 보유한다면 고가주택으로 간주해 임대소득에 과세하나</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형제가 50%씩 보유해도 고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임대소득에 과세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6"><span style="font-size: 10pt;">공동소유자 간 합의에 따라 1인을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7"><span style="font-size: 10pt;">-- 주택 취득 때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자에 대해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지</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된 부채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8"><span style="font-size: 10pt;">단,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제외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9"><span style="font-size: 10pt;">-- 2020년 8월 3일에 매매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2021년 10월 2일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세율은</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의 세율을 적용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20"><span style="font-size: 10pt;">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은 아래 표에 나온 세율을 적용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21"><span style="font-size: 10pt;">┌──────────────┬───────────┬──────────┐</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구 분 │ '21.5.31이전 양도 │ '21.6.1 이후 양도 │</span><br><span style="font-size: 10pt;">├───┬──────────┼───────────┼──────────┤</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보유 │ 1년 미만 │ 40% │ 70% │</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기간 ├──────────┼───────────┼──────────┤</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 1년 이상 2년 미만 │ 기본세율 │ 60% │</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span><br><span style="font-size: 10pt;">└───┴──────────┴───────────┴──────────┘</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22"><span style="font-size: 10pt;">-- 장기간 2주택을 보유하다 올해 그중 1채를 매각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언제부터로 보는지</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은 해당 1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에 거주기간을 계산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23"><span style="font-size: 10pt;">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은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24"><span style="font-size: 10pt;">-- 주택을 증여받았다면 그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증여받은 주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해당 주택의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을 시가로 본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25"><span style="font-size: 10pt;">또,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면적·위치 등이 동일·유사한 주택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26"><span style="font-size: 10pt;">다만,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에 매매가액 등이 있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27"><span style="font-size: 10pt;">주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상속증여세법 61조)에 따라 평가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28"><span style="font-size: 10pt;">-- 주택을 증여하면서 담보 채무를 함께 이전(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증여받는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 중 해당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29"><span style="font-size: 10pt;">증여자는 채무액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국세청은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전산에 입력해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채무변동내역과 상환자금 출처 등을 확인해 증여세 탈루여부를 검증한다.</span><br><br><br><br><br><br><br class="paragraph" data-index="31"> /연합뉴스 <br><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047528Y" target="_blank">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047528Y</a>></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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