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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비·투자·수출 회복세 '미약'…굳어진 저성장
작성자:
관리자
조회:
46014
등록일:
2016-07-26
<p style="line-height: 1.8;">개소세 재인하 등 정부정책에도 2분기 0%대 성장 그쳐<br>하반기에 구조조정·브렉시트 등 난제 산적<br><br>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2분기에 다소 나아진 성적표를 손에 쥐었다.<br><br>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전기대비 성장률은 0.7%(속보치)로 1분기(0.5%)보다 0.2% 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p><div class="iwmads-wrapper interplay is-empty" style="display: none;" data-iwmads-id="0"></div><p style="line-height: 1.8;"><br>그러나 정부가 개별소비세 재인하 등 소비 진작책을 썼음에도 성장률이 소폭 상승에 그쳤다는 점에서 크게 웃기 어려운 상황이다.<br><br>분기별 성장률이 작년 4분기(0.7%)부터 3개 분기 연속 0%대에 머물면서 저성장이 굳어진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올해 2분기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같은 대형 악재가 터지지 않았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세계적인 교역량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불확실한 경기 전망으로 인한 내수 위축 등으로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셈이다.<br><b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 정책에 의존한 민간소비 증가율…기업투자는 여전히 저조</span></strong><br><br>올해 2분기 소비, 투자, 수출 등이 앞선 1분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반등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회복세는 여전히 불안하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민간소비 성장률은 0.9%로 올해 1분기 -0.2%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다.<br><br>작년 하반기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책 효과의 약화로 올해 1분기 '소비절벽'이 나타났던 것과 비교하면 다행스러운 일이다.<br><br>민간소비 증가에는 이번에도 정부정책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br><br>정부가 올해 2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조치를 연장하고 신차가 잇따라 출시된 영향이다.<br><br>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완성차 5사의 내수판매는 81만2천265대로 작년 동기보다 10.9% 증가했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또 정부는 지난 5월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가계의 지갑을 여는 데 공을 들였다.<br><br>문제는 민간소비가 정부 정책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지속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급증하는 가계 부채와 높은 청년 실업률 등은 민간소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기업투자도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설비투자는 1분기에 7.4% 급감했다가 2분기에 운송장비 증가 등에 힘입어 2.9% 성장했지만, 작년 2분기와 비교하면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기업들이 불투명한 경기 전망과 대외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여전히 투자를 꺼리는 현상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기업들의 국내 투자 감소는 경제의 성장 활력을 떨어뜨리고 신규 고용과 가계 소득 증가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 역시 회복세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br><br>2분기에 반도체, 석유 및 화학제품 등의 수출이 늘었지만 0.9% 성장하는 데 그쳤다.<br><br>세계 교역량의 축소와 저유가 장기화,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소비중심 경제구조 추진 등으로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됐다.<br><b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 하반기 추경에도 반등은 미지수…구조조정·브렉시트 악재</span></strong><br><br>한국 경제는 하반기에도 도약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br><br>한은도 지난 14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2.7%로 낮추면서 하반기에 하방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꺼리면서 자칫 신용경색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br><br>브렉시트 결정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은 아직 크지 않지만, 장기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브렉시트 여파를 고려해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3.1%로 하향 조정했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정부는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추경 등 28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올해 성장률이 0.2∼0.3% 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11조원 규모의 추경은 6만8천개의 일자리가 창출할 것으로 기대됐다.<br><br>그러나 지난 6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하반기 추경에도 한국 경제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LG경제연구원은 지난 12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하반기에 둔화될 것이라며 10조원 규모의 추경도 성장세의 하향 흐름을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하반기에는 세계 경제의 불안요인이 많은 만큼 수출 부진이 지속하고 민간소비, 설비투자의 힘이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8%로 기대하고 있지만, 민간연구기관들은 대부분 2%대 초중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p><p> </p><p style="line-height: 1.8;">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구조개혁과 신사업 육성 등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할 때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p><p> </p><p style="line-height: 1.8;">한은은 올해 1월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0∼3.2%로 추산한다고 발표했다.</p><p>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a href="mailto:nojae@yna.co.kr">nojae@yna.co.kr</a>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 </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출저 : 한국경제 <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72637848&nid=002" target="_blank">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72637848&nid=002</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br><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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