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사이트맵
즐겨찾기
회사소개
경제교육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고객센터
CEO인사말
사업분야
오시는길
경제교육 세미나
어린이경제교육
세미나신청
재무컨설팅이란?
재무컨설팅의 필요성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대표강사
교육영역
교육특성
교육신청
필요성
대상별 재무관리 방법
재무상담신청
재무상담
채용안내
온라인입사지원
회원정보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4대보험료 예정대로 오르면…월급서 차지하는 비중, 2022년 9.73% 달해
작성자:
관리자
조회:
34560
등록일:
2019-09-24
직장인 지갑 더 털린다
4대 사회보험 중 고용·건강·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주가 전부 내야 하는 산업재해보험만 예외다.
보험료 계산은 월급여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쉽다. 예를 들어 세전 급여가 월 200만원인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이달까지 2만6000원이다. 이 중 절반은 고용주가 내야 하므로 근로자 몫은 1만3000원이다. 1.3%이던 고용보험료율이 다음달 1.6%로 인상되면 전체 고용보험료는 3만2000원, 근로자가 내야 할 돈은 1만6000원으로 오른다.
4대 보험료가 정부 계획대로 인상되면 2022년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3%에 이른다. 건강보험료율이 정부 계획대로 2022년까지 7.16%(근로자 부담분 3.58%)로 오르고, 9%인 국민연금 요율이 대통령 산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다수안에 따라 2021년 10%(근로자 부담분 5%)까지 인상된다는 게 전제다. 추가 인상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난해와 같이 1.13%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해 월급 대비 납부율(0.35%)을 추산했다. 여기에 고용보험료율을 더하면 9.73%가 된다.
2017년만 해도 4대 보험이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1%였다. 세전 수입이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302만7600원을 4대 보험료로 냈다는 얘기다. 이 직장인의 소득이 2022년까지 한푼도 오르지 않더라도 4대 보험료로 내야 할 돈은 연간 350만2800원으로, 47만5200원 늘어난다.
월급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부담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 4대 보험료 수익과 근로가구 수 등을 기준으로 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집계에 따르면 가구당 4대 보험료 지출은 2006년 147만원에서 2017년 282만1000원으로 두 배가 됐다. 여기에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한 근로소득 증가율과 보험료 인상분을 토대로 추산하면 지난해 가구 부담은 310만5000원에 달했다. 올해는 322만5000원으로 더 뛸 전망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별도 과세표준이나 공제 없이 월급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4대 보험료 인상의 파급력이 소득세 등 다른 세금보다 크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세금과 달리 정부가 사실상 마음대로 올리고 있어 더 문제”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60121
>
댓글 :
0
건
이전글
"韓 경제 '고용없는 성장' 직면…위축된 서비스산업 육성해야"
다음글
'상한제 준비 완료' 10월 하순으로 늦어진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24
농협은행,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관리자
28089
2021-10-28
123
'6·17 대책' 하정우·공효진 같은 부동산 투자, 이제 어렵다
관리자
28078
2020-06-18
122
'마통' 있으면 6억 집 대출 3.6억→1.5억…'영끌' 틀어막는다
관리자
28062
2021-10-26
121
지붕 뚫은 뉴욕증시…기술주 강세, 테슬라 급등
관리자
28046
2020-11-25
120
"'먹는 코로나 치료제' 내년 2월부터 단계적 도입"
관리자
28045
2021-11-08
119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회복기간 6일 단축"
관리자
28024
2021-01-13
118
"내 집 마련 원한다면…민영주택 대신 '공공주택' 노려보자" [정연일...
관리자
28022
2021-01-08
117
공공일자리 사업 끝나자…'고용시장의 민낯' 드러났다
관리자
28019
2021-01-11
116
2023년부터 모든 주식 양도세 물린다
관리자
27999
2020-06-16
115
"영끌해서 집 사자"…주담대 누르니 신용대출 월 18만건 '폭증'
관리자
27996
2020-07-09
114
분양권 포함 2주택자, 기존 주택 3년내 팔면 양도세 안낸다
관리자
27981
2021-01-06
113
한국 GDP 대비 가계 빚 97.9%…세계 최대 수준
관리자
27981
2020-07-20
112
11억 올랐던 부산 삼익비치, 규제 묶이자 3000만원 '뚝'
관리자
27954
2020-11-23
111
월급 500만원 직장인 고용보험료 年 6만원 오른다
관리자
27941
2021-09-01
110
투자자들 인플레 우려로 원유선물 매입…유가 급등 부채질
관리자
27934
2021-11-01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