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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파트 인허가 '뚝'…4~5년 뒤 공급대란 우려
작성자:
관리자
조회:
37615
등록일:
2019-08-19
<p style="line-height: 2;"><strong><span style="font-size: 11pt;">서울 2분기 16% 수준 급감</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 서울 정비사업 빼곤 공급 불가능</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재초환 이어 상한제 '공급 족쇄'</span></strong></p><p> </p><p> </p><div id="articletxt"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서울의 지난 2분기 아파트 인허가 건수가 1분기 대비 16% 수준으로 급감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되면서 2분기에 단 한 개 단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데 그쳤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인허가를 사업시행인가로 본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정비사업은 인허가에서 입주까지 4~5년 걸린다”며 “2024년께 ‘공급(입주)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span> </div><div style="line-height: 2;"><br></div><div><br></div><div><img title="AA_20318508_1.jpg" src="/wysiwyg/PEG/se2_15662020184830.jpg"><br style="clear: both;"></div><div><span style="color: rgb(125, 125, 125); font-size: 7pt;">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부동산 규제의 영향으로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span></div><div><span style="color: rgb(125, 125, 125); font-size: 7pt;">강남의 한 아파트단지. /한경DB </span></div><div><br></div><div><br></div><div style="line-height: 2;"><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서울 공급 위축 본격화</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0"></strong><span style="font-size: 10pt;">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여섯 개 단지, 2만2436가구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1만9275가구(다섯 개 단지), 2분기 3161가구(한 개 단지)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span style="font-size: 10pt;">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가 절정을 이룬 2017년 7만4984가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작년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3만2848가구를 기록해 2017년의 44% 수준으로 줄었다.</span></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p><table align="right" class="__se_tbl_ext" 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12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width="300"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5662020448462.jpg"></div></td></tr></tbody></table><p style="line-height: 2;"> <span style="font-size: 10pt;">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에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올해 인허가 물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인허가 물량이 3분의 1로 줄었듯이 향후 ‘인허가 절벽’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3"><span style="font-size: 10pt;">지난해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것도 인허가의 걸림돌이다. 재건축이 가능한 30년이 지나도 안전진단 D·E등급을 받기 어려워졌다. 안전진단 강화 이후 서울에선 구로구 구로주공, 성동구 마장세림,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 서초구 방배삼호 등 네 개 단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4"><span style="font-size: 10pt;">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에서 정책이 바뀌길 기다리겠다는 정비사업조합이 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쌍용1·2차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부담을 느껴 인허가 막바지 단계에서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 조합장은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조합원들과 상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span></p><p> </p><p> </p><p> </p><div><p><table align="right" class="__se_tbl_ext" 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12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width="300"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5662020710048.jpg"></div></td></tr></tbody></table><p style="line-height: 2;"> <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시장의 반격…2024년 공급 대란?</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6"></strong><span style="font-size: 10pt;">2024년께 아파트 공급절벽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4~5년 뒤 공급 물량(입주)을 나타내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이다. 2017년 전후로 인허가를 받은 단지는 2022~2023년 완공될 전망이다. 이후 공급절벽 현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는 당분간 입주 물량이 비교적 넉넉하다는 점을 들어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인허가 급감의 부작용이 4~5년 뒤 나타나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7"><span style="font-size: 10pt;">공급절벽 현상은 강남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에서 재건축사업을 거쳐 준공한 아파트 140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평균 4.8년이 소요됐다. 재개발은 평균 6~7년이 걸렸다. 올 상반기 인허가 물량을 보면 재건축단지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8차 337동(182가구) 한 곳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재개발이다. 한남3구역(5816가구), 갈현1구역(4116가구), 제기4구역(909가구) 등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탓에 인허가를 받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8"><span style="font-size: 10pt;">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서울에서 입주 5년 미만 신축과 10년 안팎 준신축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집값은 0.02% 올라 전주 상승폭(0.04%)에 미치지 못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보인 영향이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0.02% 오르면서 전주보다 상승폭이 0.07%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는 지난주 0.05% 올라 오름폭이 전주보다 0.04%포인트 확대됐다.</span></p><p style="line-height: 2;">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아파트 인허가 감소가 6개월 정도 지속될 경우 4~5년 뒤 공급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을 서두르고 서울 자투리땅을 활용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pan> </p><p> </p><p> </p><p> </p><p> </p><p> </p><p> </p><p> </p><p><br class="paragraph" data-index="10">배정철/민경진 기자 bjc@hankyung.com </p></div><p><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81806071" target="_blank">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81806071</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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