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사이트맵
즐겨찾기
회사소개
경제교육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고객센터
CEO인사말
사업분야
오시는길
경제교육 세미나
어린이경제교육
세미나신청
재무컨설팅이란?
재무컨설팅의 필요성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대표강사
교육영역
교육특성
교육신청
필요성
대상별 재무관리 방법
재무상담신청
재무상담
채용안내
온라인입사지원
회원정보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부동산 법률방] 전세금 하락에 '역월세'까지 등장…깡통전세 피하는 방법은?
작성자:
관리자
조회:
45648
등록일:
2019-07-18
<p><p> </p><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재계약시 떨어진 전세금 반환 대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 내기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깡통전세 이용한 사기사건까지 등장</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정일자부 등 직접 발급받아야"</span></strong></p><p style="line-height: 1.8;"> </p><p><img title="AA_19135568_1.jpg" src="/wysiwyg/PEG/se2_15634446580777.jpg"></p><p><span style="color: rgb(125, 125, 125); font-size: 7pt;">전셋집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료 연합뉴스)</span></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올들어 서울이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면서 전세값 보다 더 떨어진 경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전세기간 만료 때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떨어진 집값에 전세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까지 출현하고 있습니다. 깡통주택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깡통전세를 이용한 10억원대 사기사건까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0"><span style="font-size: 10pt;">떨어진 집값과 상대적으로 높아진 전세금에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경우, 차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이자분을 지급하는 이른바 ‘역월세’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계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깡통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span style="font-size: 10pt;">A씨는 임대인입니다. 2년 전 A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임차인과 전세 1억78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최근 계약 연장으로 임차인과 논의하던 중 1억5000만원으로 전세금액을 조정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A씨는 무리라고 말하니까 다시 나온 의견이, 전세금 1억5000만원과 차액인 2800만원에 대한 이자를 A씨에게 일시불로 받고 재계약하자고 합니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A씨와 같은 경우 임차인이 1억5000만원에 전세권 설정을 하고 28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내면 되는 것인가요? A씨는 재계약을 처음 해보는 초보 임대인이라 헷갈립니다. 이 경우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span> </p><p style="line-height: 1.8;"> </p><p style="line-height: 1.8;"><br class="paragraph" data-index="3"><span style="font-size: 10pt;">[부동산 법률방]</span></p><p> </p><div><p><table align="right" class="__se_tbl_ext" 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12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width="299"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5634447139700.jpg"></div></td></tr></tbody></table><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 style="font-size: 10pt;">부동산 법률방의 박진석 변호사입니다. A씨는 용어의 개념을 혼동하신 것 같아 바로잡아 드립니다. '전세권 설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전세금을 변경할 때 전세권 변경 등기하는 방법으로 고쳐야 하나, 질문의 전체적인 맥락 상 전세권설정등기는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임대차계약만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span></p><p style="line-height: 1.8;">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낮추어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기존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액을 변경해 쌍방 서명 날인한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조정된 차액만큼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A씨의 경우처럼 해당 부분의 이자만을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이 감액됐고, 감액 부분의 이자상당의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했다는 내용을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에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6"><span style="font-size: 10pt;">덧붙여 깡통전세 사기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사기 사건을 통해 부동산 거래에서 알아 둬야 할 점과 조심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span><span style="color: rgb(125, 125, 125); font-size: 7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박진석 법무법인 심평 변호사</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7"><span style="font-size: 10pt;">지난 2월 20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비슷한 소위 ‘깡통전세’ 부동산 여러 채를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피해자들에게 거금을 빌려 가로챈 사기단 일당이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서울, 부천, 광명 일대의 ‘깡통전세’ 부동산 14채를 매입한 다음, 이를 담보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13억 원을 빌려 가로챘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세입자가 없는 부동산인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렸으나,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전세보증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담보가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기단 일당 중에는 이들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했지만 막상 공인중개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span></p><p> </p><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01_20119813_1.jpg" src="/wysiwyg/PEG/se2_15634448003154.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 <span style="color: rgb(125, 125, 125); font-size: 7pt;"> 지난 2월 보도된 '깡통 부동산' 관련 사건. (자료 한경DB)</span></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사기단 일당이 특별히 공문서 위조 방지 마크 등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을 위조한 것이긴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하지 못한 부주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거짓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려 놓고 허위의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게시해 놓은 것이었다면 그런 경우까지 부주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의 부동산 거래 사고에 있어서 정식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자격자가 중개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8"><span style="font-size: 10pt;">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9"><span style="font-size: 10pt;">☞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만을 단순 확인하지 말고,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정일자부 등을 직접 발급받아 꼼꼼히 확인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공인중개사도 정식으로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자격증 및 등록증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고 미심쩍은 경우 관할 구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문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span> </p><p> </p><p> </p><p> </p><p> </p><p> </p><p> </p><p> </p><p> </p><p><br class="paragraph" data-index="11">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a>hana@hankyung.com</a> </p></div><p><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7181956e" target="_blank">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7181956e</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p>
댓글 :
0
건
이전글
만기되면 100% 돌려준다는 상조상품, 만기 33년짜리도
다음글
고분양가 규제 받아도…광주 "분양 걱정 없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814
14일 금통위…'금리동결' 우세…시장 "내달 이후 인하 가능성"
관리자
50804
2016-07-12
813
한국은행, 7월 기준금리 '동결'…'소수의견·성장률 하향' 주목(상보)
관리자
50797
2016-07-14
812
이주열 총재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금융불안' 언제든 재연&quo
관리자
50782
2018-06-04
811
"개장 11분 만에"…2000선 깨진 코스피
관리자
50781
2016-09-12
810
위안화 지지선 뚫리자 자본이탈 위기 증폭…2년前 공포 되살아나나
관리자
50773
2018-10-08
809
치솟는 원화 실질가치…금융위기 후 최고
관리자
50773
2017-02-20
808
한·미 금리인상 시계 빨라지는데…1500조 가계빚 어쩌나
관리자
50771
2018-10-12
807
미중 정상 통화…트럼프 "무역문제 협의…北 문제도 좋은 논의"
관리자
50756
2018-11-02
806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못 미뤄" vs "지금도 가계·기업 큰 부담&qu...
관리자
50749
2018-07-23
805
'트럼프 탄핵론' 급물살…증시, 깜깜이 터널 진입할까?'
관리자
50745
2017-05-18
804
"최저임금 주기 어렵다"…서울시내 상가 매물 쏟아져
관리자
50728
2017-07-19
803
가처분소득 왜 줄었나 했더니…1인가구가 빚어낸 '통계 착시효과'
관리자
50726
2017-03-02
802
[집코노미] "전세난 구원투수서 애물단지로"…외면받는 도시형생활...
관리자
50674
2018-05-29
801
주열 "가계부채 가볍게 볼 문제 아니다…조치 협의중"
관리자
50655
2016-08-11
800
高DSR, 70%로 강화…금융당국, 가계·임대업자 대출 옥죈다
관리자
50646
2018-10-18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