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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만능 통장'이라더니…'껍데기'만 남은 ISA
작성자:
관리자
조회:
38814
등록일:
2019-07-11
<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與 "비과세 혜택 늘리겠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투자자 외면에 개편안 준비</span></strong></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2016년 출시 당시 ‘만능통장’으로 불리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투자자들의 외면으로 고사 위기에 놓였다. 투자자를 유인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비과세 혜택과 낮은 수익률, 투자 제약 탓이다.</span></p><p> </p><p style="line-height: 0.8;"> </p><p><div><table align="right" class="__se_tbl_ext" 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12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width="296"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5628332712051.jpg"></div></td></tr></tbody></table></div><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 style="font-size: 10pt;">10일 금융계에 따르면 2016년 3월 출시 후 9개월 만인 11월 말 240만 명을 기록했던 ISA 가입자 수는 213만 명(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줄었다. 적립식 상품임에도 1인당 가입 금액은 200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span style="font-size: 10pt;">한도를 꽉 채워 굴려봐야 이자소득세 감면액이 수십만원에 불과하고, 투자 원금을 5년간 빼지 못하는 제약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출시 초반 금융회사 마케팅으로 가입해 1만원만 넣어두고 그대로 방치한 휴면 계좌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ISA는 연 2000만원 한도로 납입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의 수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 ‘절세 통장’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출시하면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1호 가입자로 나섰지만 3년4개월 만에 투자자의 관심에서 멀어졌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3"><span style="font-size: 10pt;">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ISA 가입자의 소득 구분을 없애고 가입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한편 비과세 혜택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소속 장범식 숭실대 교수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투자할 수 있는 적립식 장기투자 상품을 내놓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span></p><p> </p><p> </p><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AA_20064840_1.jpg" src="/wysiwyg/PEG/se2_15628333212391.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 </p><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절세 내세운 ISA의 민낯…5년간 돈 묶이는데 비과세 고작 年31만원</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4"></strong><span style="font-size: 10pt;">2016년 6월 초 은행원의 권유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직장인 김모씨. 그는 “정부에서 미는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이 크다”는 말만 믿고 3년 동안 매월 20만원을 정기적금 상품에 넣었다. 연 이자율은 2.5%였다. 3년 뒤인 지난달 수익 명세서를 본 김씨는 깜짝 놀랐다. 그가 낸 원리금 720만원에 대한 이자는 34만2922원. 이 가운데 비과세 혜택을 받은 금액은 이자의 15.4%인 5만2810원뿐이었다. 그는 “쥐꼬리만 한 비과세 혜택에 당황했다”며 “5만원 더 벌기 위해 5년간 돈을 묶어두느니 해지하는 게 낫다”고 볼멘소리를 했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잇따르는 가입 해지</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6"></strong><span style="font-size: 10pt;">2016년 3월 출시된 ISA가 잇단 가입 해지와 신규 고객 유입 감소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불렸다.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7"><span style="font-size: 10pt;">하지만 가입자들의 실망감이 커지며 해지가 잇따르고 있다.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세제 혜택이 너무 적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ISA 가입자(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형 가입자는 예외)는 5년 동안 돈을 빼지 못한다. 최대 1억원의 돈이 묶이는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현 비과세 한도는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일반형 ISA 가입자가 연 2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하자. 이 투자자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자에 대한 세금(15.4%)인 31만원에 불과하다. 평균적인 투자자의 비과세 혜택 금액은 더 적다. 증권사 1인당 평균 투자금액(511만원)에 일임형 ISA 전체 누적 수익률(7.28%)을 대입해 계산한 수익금액은 37만2000원가량이다. 결국 3년4개월을 투자해 5만7000원의 세 감면 혜택을 본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수년 동안의 실망스러운 수익률과 중도인출 제약 때문에 ELS 등으로 자금을 옮기는 투자자가 많다”고 말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8"><strong><span style="font-size: 10pt;">기대 밑도는 수익률</span></strong><br><br class="paragraph" data-index="9"><span style="font-size: 10pt;">낮은 수익률도 고객이 외면하는 이유 중 하나다. ISA는 고객이 직접 금융회사에 편입 상품을 지시하는 ‘신탁형’과 금융회사가 운용을 위임받아 고객 투자 성향에 맞게 알아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일임형’으로 나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0"><span style="font-size: 10pt;">일임형 ISA는 주식형펀드 등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은 ‘초고위험’ 포트폴리오부터 우량 채권 등 안전 자산 비중이 높은 ‘초저위험’ 펀드까지 다섯 단계로 나뉘어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말 기준 이들 상품의 평균 1년 수익률은 증권 -1.53%, 은행 -1.17%에 그쳤다. 수익을 낼 경우 비과세되는 상품인데, 손실을 봤기 때문에 세 혜택도 못 받는다. 2016년 3월부터 올 5월 말까지의 누적 수익률은 은행과 증권, 보험을 합쳐 7.28%를 기록 중이다. 현재 1년 정기예금 상품 금리(연 2.5%)의 3년 복리와 큰 차이가 없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1"><span style="font-size: 10pt;">신탁형 ISA는 사실상 예금 통장으로 전락했다. 투자자의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대부분이 예·적금 상품에 넣고 방치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저축에서 투자 중심의 문화를 만들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은행을 통해 신탁형 ISA에 가입한 고객 자금 4조7580억원 중 85.5%인 4조691억원은 예·적금에 들어가 있다. 주식형펀드에 들어간 자금은 521억원(1.1%)에 불과하다.</span><br> </p><div align="left" class="ad_box" id="div-gpt-ad-1494204547300-12" style="margin: -15px auto 20px; text-align: left;" data-google-query-id="CK7b1KC3rOMCFVKUvQodfNoLWg"><br></div><div align="left" class="ad_box" style="margin: -15px auto 20px; text-align: left; line-height: 1.8;" data-google-query-id="CK7b1KC3rOMCFVKUvQodfNoLWg"><span style="font-size: 10pt;">개인당 투자금액도 정체를 보이고 있다. 적립식 투자 상품으로 설계된 ISA는 해가 갈수록 투자금액이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작년 5월 31일 기준으로 469만원이었던 증권사 ISA 가입자의 1인당 투자금액은 1년 뒤 42만원(511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정 금액을 넣어두고 사실상 방치하거나 가입을 해지한 사례가 늘어서다. 은행권의 1인당 투자금액은 267만원에 불과하다.</span><br></div><div align="left" class="ad_box" style="margin: -15px auto 20px; text-align: left;" data-google-query-id="CK7b1KC3rOMCFVKUvQodfNoLWg"><br></div><div align="left" class="ad_box" style="margin: -15px auto 20px; text-align: left;" data-google-query-id="CK7b1KC3rOMCFVKUvQodfNoLWg"><br></div><div align="left" class="ad_box" style="margin: -15px auto 20px; text-align: left;" data-google-query-id="CK7b1KC3rOMCFVKUvQodfNoLWg"><br></div><div align="left" class="ad_box" style="margin: -15px auto 20px; text-align: left;" data-google-query-id="CK7b1KC3rOMCFVKUvQodfNoLWg"><br></div><div align="left" class="ad_box" style="margin: -15px auto 20px; text-align: left;" data-google-query-id="CK7b1KC3rOMCFVKUvQodfNoLWg"><br></div><div align="left" class="ad_box" style="margin: -15px auto 20px; text-align: left;" data-google-query-id="CK7b1KC3rOMCFVKUvQodfNoLWg"><br></div><div align="left" class="ad_box" style="margin: -15px auto 20px; text-align: left;" data-google-query-id="CK7b1KC3rOMCFVKUvQodfNoLWg"><br class="paragraph" data-index="13">김우섭/정지은 기자 <a href="mailto:duter@hankyung.com">duter@hankyung.com</a> </div><div align="left" class="ad_box" style="margin: -15px auto 20px; text-align: left;" data-google-query-id="CK7b1KC3rOMCFVKUvQodfNoLWg"><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1055571" target="_blank">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1055571</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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