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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단계적 감축…금융당국 카드사 영업 '제동'
작성자:
관리자
조회:
44791
등록일:
2019-04-09
<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01_19371780_1.jpg" src="/wysiwyg/PEG/se2_15548015886302.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형가맹점과 법인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카드 수수료를 높인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카드상품의 수익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은 물론이고 카드업계의 전체적인 부가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0"><span style="font-size: 10pt;">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여전협회장, 8개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영업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span style="font-size: 10pt;">카드업계가 가장 주목했던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 방안'에는 대형가맹점과 법인회원에 대한 카드사 제재안이 담겼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시장지배력이 큰 대형가맹점(자동차, 통신사, 대형마트)과 대형 법인회원에 마케팅비용을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3"><span style="font-size: 10pt;">법인회원의 경우 여전법을 개정해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초년도 연회비를 면제해주던 관행 또한 금지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4"><span style="font-size: 10pt;">대형가맹점에 사내복지기금 등 출연을 금지토록 하고, 여행경비 제공 등 부당한 보상금등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카드사의 부가서비스에도 제동을 걸었다. 카드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등) 비용은 2015년 3조5000억원에서 2018년 5조원으로 1조5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상품에 탑재된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카드수수료 인상으로 연결됐다고 분석했다. </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6"><span style="font-size: 10pt;">이에 카드상품의 수익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7"><span style="font-size: 10pt;">신규상품 출시 전 카드상품의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또 부가서비스 비용이 새로운 카드상품 설계를 통해 합리적으로 예측된 이익(가맹점 수수료, 회원 연회비 등)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8"><span style="font-size: 10pt;">금융감독원은 업계와 이를 논의해 실효성 있는 수익성 분석기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각사 내규 등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9"><span style="font-size: 10pt;">과도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카드사 경영, 가맹점수수료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기존 카드상품에 대해서는 여전법규에서 정한 기준, 소비자 보호 등의 원칙에 따라 부가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변경 승인을 심사·처리하기로 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0"><span style="font-size: 10pt;">부가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변경 심사는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최종구 위원장은 "과도한 마케팅비용이 카드산업 생태계에 거품을 만들어 내면서 카드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기존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감축은 카드사 수익개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업계가 좀 더 지혜를 모아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span> </p><p> </p><p> </p><p> </p><p> </p><p> </p><p> </p><p><br class="paragraph" data-index="12">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a href="mailto:eunin11@hankyung.com">eunin11@hankyung.com</a> </p><p><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40967336" target="_blank">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40967336</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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