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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취약차주 3년만 빚 갚으면 나머지 빚 '탕감'…도덕적 해이 우려
작성자:
관리자
조회:
45179
등록일:
2019-02-18
<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01_18957210_1.jpg" src="/wysiwyg/PEG/se2_15504696123399.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 font-size: 7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자료=금융위원회(취약채무자를 위한 특별감면 프로그램)</span></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정부가 취약차주의 빚을 탕감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채무자가 3년간 성실히 일부 빚을 상환하면 나머지 빚을 모두 탕감해주기로 했다.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0"><span style="font-size: 10pt;">18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오는 6~8월 중 취약차주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span></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취약차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상환의지만 확인되면 잔여 채무를 면책하는 특별감면제도다.</span></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기초수급자(생계·의료)와 장애인연금 수령자는 채무원금의 90%를 감면하고, 고령자(70세 이상)는 채무원금 80%를 감면한다. 1500만원 이하의 장기소액연체자는 70%를 감면한다. 이들 취약차주가 3년간 빚을 성실히 상환(감면채무의 최소 50%)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3"><span style="font-size: 10pt;">예를 들어 채무원금 700만원(상각채권 300만원, 미상각채권 400만원), 월소득 150만원인 (가용소득 4만원) 2인 가구 고령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조정 후 채무액은 340만원이 된다. 이 가구가 3년간 총 170만원만 상환하면 나머지 빚을 모두 탕감해주는 것이다. </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4"><span style="font-size: 10pt;">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개정해 취약계층 소액채무에 대한 특별감면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span></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연체발생 전이나 연체발생 30일 안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도 신설된다. 연체 발생으로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복위에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만든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6"><span style="font-size: 10pt;">기존에는 연체발생 90일이 지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자로 등록돼야 워크아웃이 가능하다. 30∼90일 사이에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7"><span style="font-size: 10pt;">앞으로는 연체발생 30일 안에라도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할 것으로 걱정되면 채권자 동의를 거쳐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8"><span style="font-size: 10pt;">금융위는 이들에 약정금리대로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상환능력이 회복되면 채무조정 종결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실효 또는 상환위기가 지속될 때에는 연체 90일 도과 후 개인워크아웃 이행하도록 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9"><span style="font-size: 10pt;">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기존 연체에 대한 연체일 가산을 중단해 단기연체정보의 신용조회회사(CB) 등록을 방지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0"><span style="font-size: 10pt;">감면 대상이 아닌 '미상각 일반채권'도 일정 수준의 원금 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11"><span style="font-size: 10pt;">신복위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채무조정 시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 범위에서 채무원금을 감면한다.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0~30% 범위에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span></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일반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폭도 확대된다. 현재 30∼60%인 감면율 허용 범위를 20∼70%로 늘려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갚는' 구조로 개편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span> </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br class="paragraph" data-index="13">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a href="mailto:eunin11@hankyung.com">eunin11@hankyung.com</a> </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1800536"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1800536</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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