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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시지가 14.1% 상승 '12년 만에 최대'…강남구는 23.9%↑

작성자: 관리자

조회: 51015 등록일: 2019-02-07

<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9.5% 인상 예고…13일 확정  </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 서울 인상률 작년의 2배…광주·부산도 10% 넘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건물 보유세 부담 크게 늘어 임대료 인상 우려</span></strong></p><div class="summary editoropinions" itemprop="editoropinions"><br></div><div class="summary editoropinions" itemprop="editoropinions"><br></div><div id="articletxt"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0pt;">올해 서울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14.1%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7.8% 오른 데 이어 땅값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재산세 증여세 등 각종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 성동구 상가 건물의 올해 보유세는 작년보다 18% 이상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span></div><div><br></div><div><br></div><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AA_18875445_1.jpg" src="/wysiwyg/PEG/se2_15495506294766.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div><br></div><div><br></div><div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상권 발달한 도심지역 상승률 높아</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0"></strong><span style="font-size: 10pt;">7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9.5%로 예상된다. 시·도별로 서울이 14.1%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승폭(7.0%)의 두 배이며 15.4% 올랐던 2007년 후 1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자체에 통보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한 뒤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span></div><div><br></div><div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서울에서도 상권이 발달한 지역의 공시지가가 특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는 작년 대비 공시지가가 23.9% 올라 서울 자치구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주요 업무지구가 있는 중구(22.0%) 영등포구(19.9%) 서초구(14.3%) 종로구(13.8%) 등도 10% 이상 오른다. 서울숲 일대 상권 활성화가 뚜렷한 성동구 공시지가 상승률은 16.1%에 달한다.</span></div><div><br></div><div><p><table class="__se_tbl_ext" align="right" 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12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width="280"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5495506727019.jpg"></div></td></tr></tbody></table><p> </p><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0pt;">시·도 지자체별로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개발 호재로 땅값이 많이 올랐던 광주(10.7%)와 부산(10.3%)이 두 자릿수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등 투자 바람이 불었던 제주(9.8%)를 비롯해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었던 대구(8.5%),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 영향을 받은 세종(7.3%)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도 컸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3"><span style="font-size: 10pt;">지역 경기가 좋지 않은 지역의 공시지가도 크게 오른다. 지난해 조선업 자동차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불황을 겪은 울산, 경남, 전북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각각 5.4%, 4.7%, 4.4% 등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이들 지역의 지가 상승률은 2%대에 그쳤으나 공시가격 상승폭은 두 배가량 되는 셈이다. 고준석 동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경기가 좋지 않아 거래량이 적은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초수급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4"><strong><span style="font-size: 10pt;">보유세 상승분 임대료 전가 우려</span></strong></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국토부는 전국 토지 3268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 안정성 등이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한다. 국토부가 의뢰한 민간 감정평가사 1000여 명이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 및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들 표준지 가격을 평가한다. 각 지자체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한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6"><span style="font-size: 10pt;">공시지가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상가 등 일반 건축물에 대한 보유세 부과의 근거가 된다.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가 등 꼬마빌딩 소유자의 세 부담도 늘게 됐다. 예컨대 5층 상가건물이 있는 성동구 금호동3가 일대의 땅 92.9㎡는 작년 공시지가가 약 10억1725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1억8912만원으로 16.9% 오를 전망이다. 작년 232만원이던 보유세도 275만원으로 18.6% 오른다.</span><br><br class="paragraph" data-index="7"><span style="font-size: 10pt;">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거상업용 건물은 올해 보유세가 약 133만원으로 작년(약 91만원)보다 45.6% 뛴다. 이 건물의 상업용 건물분 토지 99.6㎡의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36.1% 올라서다. 연남동의 한 주상용 건물의 상업용 건물분 토지 공시가격은 9억8723만원으로 2억5000만원가량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39.8% 늘어난 224만원으로 예상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건물주의 보유세 부담 확대는 세입자의 임차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span></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지자체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임차료 부담 등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해서다. 성동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는 최근 서울숲길, 상원길, 방송대길 일대 등 구내 표준지 35개 필지의 공시지가를 내려달라고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span> </p><p> </p><p> </p><p> </p><p> </p><p> </p><p> </p><p> </p><p> </p><p>서기열/선한결/양길성 기자 philos@hankyung.com </p></div><div><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0779221"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0779221</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br style="clear: both;"></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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