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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금폭탄 아니라고?…단독주택 10채 중 6채는 서민거주 다가구
작성자:
관리자
조회:
49682
등록일:
2019-01-11
<p> </p><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01_18673281_1.jpg" src="/wysiwyg/PEG/se2_15471885085320.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span style="color: rgb(125, 125, 125); font-size: 7pt;"><font color="#000000"> </font>서울 마포구 연남동 상권(연트럴파크)이 활발해지면서 연남동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공시가격이 3배 급등 했다. </span></p><p><span style="color: rgb(125, 125, 125); font-size: 7pt;"> 사진=김영우 기자 </span><a href="mailto:youngwoo@hankyung.com"><span style="color: rgb(125, 125, 125); font-size: 7pt;">youngwoo@hankyung.com</span></a></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올해 여든 다섯살인 A씨는 마포구에서 평생을 산 토박이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40년 전 지은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다가구주택이다. 원래는 지하와 2층을 가족들이 모두 사용했지만, 분가한 뒤 A씨가 수술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가 생겨 세입자를 들였다. 지상 2층은 수요가 있어 3억5000만원에 전세를 줬다.</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0"><br><span style="font-size: 10pt;">하지만 지하층은 찾는 사람이 없어 빈 채로 두는 때가 대부분이다. 어쩌다 세입자가 들어와도 제때 월세를 내지 않는 등 매번 골치를 썩였다. 받는 월세도 보증금 500만원에 월 20만원 정도였다. 작년까지 이 집의 공시가격은 7억원대였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올해는 9억원대로 훌쩍 오른다는 통보를 받았다. 표준주택 주민의견청취를 통해서다. 그 탓에 올해부터는 꼼짝없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도 따로 내게 생겼다. A씨는 “내가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생 살다보니 땅값이 올랐을 뿐”이라며 “소득이라곤 연금과 자식들 용돈이 전부여서 세금 낼 일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고가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보유세 부담을 높일 예정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 시내 단독주택 10채 중 6채는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가 낸 보증금이나 월세에 의존해 집한 채를 소유하고 있을 뿐인 고령자 은퇴자 등도 보유세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것이다.</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3"><br><span style="font-size: 10pt;">다가구주택이란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유형이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윗층에 살고 아래층에 전‧월세를 주는 형태로 거주한다. 이런 다가구주택 소유주들 중 상당수가 정부의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전세를 끼고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집주인들은 보증금 상환 부담에 더해 늘어난 세금까지 떠안게 되는 것이다.</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4"><br><span style="font-size: 10pt;">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시내 단독(다가구)주택 수는 33만1863동이다. 이 중 다가구주택은 20만2108동으로 60.9%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단독이 7만8193동(23.6%), 영업겸용단독은 5만1562동(15.5%) 순이었다.</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5"><br><span style="font-size: 10pt;">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수는 100만6796가구다. 다가구주택 한 동에 5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 것이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은 주택을 매입할 때 이전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들의 전‧월세 보증금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구매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입하면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덜 들지만 대신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상환해줘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며 “세입자가 나갈 때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집을 나눠 갖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7"><br><span style="font-size: 10pt;">이들 다가구주택 소유주들도 이번 공시가격 급등의 영향을 받게 됐다. 정부가 수십억원대 고가 단독주택뿐 아니라 5억원 이상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도 최고 세 배 가까이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상한선(150%)까지 오르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8"><br><span style="font-size: 10pt;">한국경제신문이 서울시내 부촌, 중산층, 저소득층 거주지역 중에서 10곳(1216가구)을 골라 전수 조사한 결과 마포구 망원동(20%), 도봉구 쌍문동(10%), 동대문구 장안동, 서대분구 홍제동 등 서민 다가구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들은 평균 8~20%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심 교수는 “공시가격 5억원이면 단독주택 평균가격 수준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다가구주택”이라며 “소득에 여유가 있는 소유주도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데, 소득이 적거나 없는 노년층 소유주라면 보유세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다가구주택은 아파트 등 다른 주택보다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을 급하게 올리면 조세전가 현상으로 전‧월세 임대료가 오를 가능성도 높다”며 “이럴 경우 서민들의 주거불안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span></p><p> </p><p> </p><p> </p><p> </p><p> </p><p> </p><p>최진석 기자 <a href="mailto:iskra@hankyung.com">iskra@hankyung.com</a> </p><p><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15457i"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15457i</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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