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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출규제에 금리인상 압박까지 上] 11월 대출시장 '한파' 예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
51115
등록일:
2018-10-31
<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01_18135056_1.jpg" src="/wysiwyg/PEG/se2_15409687546304.jpg"><div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 <span style="font-size: 7pt;">사진=게티이미지</span></div><p> </p><p> </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11월 대출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고된다.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인상이 가시화되면 이미 위축된 대출시장이 더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빚테크(빚+재테크) 시대가 사실상 저물었다는 분석이다.</span> </p><div id="teads_slot"></div><p style="line-height: 1.8;"><br><span style="font-size: 10pt;">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은행권에 시범 운영되던 DSR 관리지표화한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털사 등도 DSR을 시범 운영한다.</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1"><br><span style="font-size: 10pt;">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70%를 넘으면 대출을 제한한다. </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2"><br><span style="font-size: 10pt;">원리금에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마이너스통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담보가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사실상 대출을 받기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3"><br><span style="font-size: 10pt;">예컨대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한 해 갚아야 할 총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이면 DSR은 75%가 된다. 4000만원이면 100%다.</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4"><br><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했다. 은행들은 이날부터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 비율로 관리해야 한다.</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5"><br><span style="font-size: 10pt;">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15%, 고위험대출을 10% 이하로 유지하고, 지방은행은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각각 25%, 20%로 비율을 맞춰야 한다. 금감원이 이를 매월 관리한다.</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6"><br><span style="font-size: 10pt;">업계는 DSR 규제 시행으로 대출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에 DSR 관리기준 한도가 다 찼다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며 "앞서 여러 차례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출 수요가 급격히 줄었는데, 이번 DSR 규제로 당분간 대출시장이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7"><br><span style="font-size: 10pt;">금리인상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대출시장을 짓누르는 요인이다. </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8"><br><span style="font-size: 10pt;">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11월 금리인상을 점친다. 미 금리인상 속도, 한·미 정책금리 격차, 외국인 자금 유출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이 더는 금리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한국은행은 지난 18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과 정책금리 차는 이미 0.75%포인트로 벌어진 상황. 한은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금리를 동결하면 한미금리차는 연말에 1%포인트까지 벌어진다.</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10"><br><span style="font-size: 10pt;">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11월 금리인상을 시사했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유가증권시장 급락 등으로 금리인상 환경은 더욱 나빠졌다"면서도 "최근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매도나 채권투자 약화를 고려할 때 정책대응 부담이 커졌다. 한은의 계속되는 매파 시그널을 고려할 때 11월 금리인상 전망은 유효하다"고 평가했다.</span><br class="paragraph" data-index="11"><br><span style="font-size: 10pt;">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는 연쇄적으로 상승한다. DSR 규제에 이어 금리상승 압박이 더해지면서 빚테크 시대도 종말을 고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투기·투자가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며 "DSR은 불필요한 대출을 내서 하는 투자를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span> </p><p> </p><p> </p><p> </p><p> </p><p> </p><p>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br>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a href="mailto:eunin11@hankyung.com">eunin11@hankyung.com</a>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03012496"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03012496</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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