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메이트

회사소개
경제교육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고객센터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임대주택 稅혜택 과도… 다주택자들, 집 더 사는 수단으로 악용"

작성자: 관리자

조회: 49185 등록일: 2018-09-03

임대주택 정책 '혼선'  9개월 만에 수술대 오르는 임대주택 정책  정부 "정책 설계 의도와 달라"  양도·보유·소득세 등 감면에 임대사업자 등록 급속 증가 매물 잠김 초래 '역효과'  새로 산 주택 임대등록 땐  세제혜택 축소로 가닥  전문가 "정책 신뢰도 해쳐" <img title="AA_17669899_1.jpg" src="/wysiwyg/PEG/se2_15359612578329.jpg"><div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 전체 가구 수의 6% 이상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서울 송파구 리센츠아파트. 8년 이상 임대하는 준(準)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늘면서</div><div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 시장에선 매물이 부족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경DB </div>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은 작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의 대출·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해방구’ 역할을 해왔다. 기존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규제를 피했다. 새로 집을 산 투자자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집값의 70~80%까지 대출 받았다. 8년 이상 집을 보유하는 임대사업자가 늘면서 시장에선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고,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계속 늘어났다.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부여하는 세금·대출 혜택을 줄이기로 한 이유다.  ◆“정책 의도와 다른 역효과”  <div><table align="right" class="__se_tbl_ext" 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12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width="180" height="204" align="absmiddle" style="width: 183px; height: 148px;"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5359613026936.jpg"></div></td></tr></tbody></table></div>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주택자에게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도입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제도가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혜택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의 효과가 처음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의 오류를 인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입자가 4년 혹은 8년 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 인상폭도 연 5% 이내여서 전월세 부담도 적다.  <div><table align="right" class="__se_tbl_ext" 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12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width="279" height="363" align="absmiddle" style="width: 208px; height: 225px;"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5359613396473.jpg"></div></td></tr></tbody></table>   이 같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를 강화하면서도 등록 임대사업자에겐 양도세 중과 배제(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8년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정상 과세하면서도 8년 임대의 경우 임대소득세를 75% 감면해주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를 계산할 때 8년 임대주택(6억원 이하 주택)은 합산하지도 않는다. 이 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 가운데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작년 말 26만 명에서 올 7월말 33만6000명으로 29.2% 늘었다. 등록 임대주택 수도 같은 기간 98만 가구에서 올 7월 말 117만6000가구로 20% 증가했다.   <img title="AA_17670863_1.jpg" src="/wysiwyg/PEG/se2_15359613926728.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 ◆신규 매입 시 혜택 축소  의도는 좋았지만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정부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에 “임대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고 있고 이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예외조항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기 억제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 부담을 안기는 것인데 이와 같은 특혜로 억제책이 무력화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된다”며 “임대주택 등록제는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주택 소유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의무 임대기간을 4년, 8년으로 정하면서 주택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는 거래량 감소로 이어져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338가구로 전체 2634가구의 12.8%에 달한다. 상계주공 7단지의 지난해 1년 매매 건수는 101건이다. 3년치 거래량을 넘는 물량이 임대주택으로 묶여 있는 셈이다. 경기 분당 탑마을 주공아파트는 전체 701가구 가운데 132가구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등록 임대 비율이 19%에 육박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평균적으로 전체 가구 수의 3%가량이 매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매물 잠김 현상이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div>혜택 축소는 신규 매입자에 한해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주는 세제혜택은 유지한다”며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에서 투자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강화와 LTV 규제 신규 적용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이다. 향후 세금 감면 혜택 축소 방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0223731"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0223731</a> >

댓글 : 0 건



이전글	"경기 심상치 않다"… '빌딩 쇼핑'하던 기업까지 매각 급선회
다음글	투기지역 세종시 집값… '입주 폭탄'에 꺾였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889	한은총재 "6개월 이상 긴축…물가 2％ 수렴, 내년말이나 후년초"(종...	관리자	48021	2023-11-30

888	"소득주도성장, 절대빈곤 때나 통했을 정책"… "저소득층 더 힘...	관리자	47985	2018-05-28

887	"연 2%대 '반값 금리' 신용대출" 인터넷은행 'K뱅크(케이뱅크)' 문열었...	관리자	47981	2017-04-07

886	3대 복병으로 떠오른 물가·환율·금리… '신 3고' 우려 커진다.	관리자	47970	2018-05-04

885	가계소득·소비 모두 정체…빈부격차만 더 커졌다	관리자	47961	2016-08-19

884	한은, 내년 성장률 전망 2.1%로 낮췄다	관리자	47913	2023-12-01

883	서울·과천 일반분양서도 '불법 의심' 68명 적발	관리자	47905	2018-06-05

882	임대차계약·세입자 동의서까지 위조해 190가구 굴린 임대인	관리자	47899	2023-10-26

881	더 커진 OECD의 경제위기 경고음… "한국, 외환위기 직후와 비슷"	관리자	47895	2018-08-13

880	글로벌 IB '아리랑본드' 첫 발행…한국 경제성장·원화 안정성에 '베팅'	관리자	47888	2017-05-17

879	美 국채금리 고점 찍었나…침체경고에 10년 만기 5% 찍고 반락	관리자	47885	2023-10-24

878	"경기 심상치 않다"… '빌딩 쇼핑'하던 기업까지 매각 급선회	관리자	47878	2018-09-04

877	[대출규제에 금리인상 압박까지 上] 11월 대출시장 '한파' 예고	관리자	47866	2018-10-31

876	[집코노미] 올해도 어김없는 '서울 엑소더스'…치솟는 집값에 경기도로 내...	관리자	47848	2018-07-09

875	중국펀드의 비명…브릭스가 불안하다	관리자	47845	2018-10-16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다이렉트 결제

(주)에이블메이트 대표이사 : 안경진 사업자등록번호 : 119-86-85307 Tel : 031-340-4030 Fax: 031-341-4116

E-mail : ablemateceo@ablemate.co.kr (1411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2, 호계 데시앙플렉스 6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