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사이트맵
즐겨찾기
회사소개
경제교육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고객센터
CEO인사말
사업분야
오시는길
경제교육 세미나
어린이경제교육
세미나신청
재무컨설팅이란?
재무컨설팅의 필요성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대표강사
교육영역
교육특성
교육신청
필요성
대상별 재무관리 방법
재무상담신청
재무상담
채용안내
온라인입사지원
회원정보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文정부, 세법개정으로 저소득층에 5년간 15조 조세지출
작성자:
관리자
조회:
51088
등록일:
2018-07-30
<p><img title="ZA_17414631_1.jpg" src="/wysiwyg/PEG/se2_15329314338728.jpg"></p><p><span style="color: rgb(125, 125, 125); font-size: 7pt;">사진=연합뉴스</span></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15조원 가까이 조세지출을 확대해 일하는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한다.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사실상 '서민감세' 효과로 전체 세수는 내년부터 10년 만에 감소 기조로 전환하지만, 고소득층·대기업 증세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부자증세' 기조는 유지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span><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문 정부의 두 번째 세법개정안은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김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세입계상 전에 들어온 세금에서 나가는 조세지출이 매년 근로장려금으로 2조6000억원, 자녀장려금으로 3000억원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5년간(전년 대비 기준) 2조50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지만,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증세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기조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을, 자녀장려금으로는 111만 가구에 9000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4조7000억원을 조세지출을 통해 지급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가구에서 2배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106만 가구에서 5만가구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총 지급액수는 1조7600억원에서 2.7배로 늘어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로 인해 연간 3조원에 가까이 조세지출이 늘어나 5년간 전년대비 기준(순액법)으로 계산했을 때 2조9648억원, 기준연도 대비(누적법)로 계산했을 때 15조원에 가깝게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기재부는 전망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상호금융 예탁금 분리과세 등으로 세수가 일부 늘어나지만, 전체 세수도 5년간 전년대비 기준 2조5343억원, 기준연도 대비 12조6018억원 줄어든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전체 세수가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은 대기업·부자 감세를 했던 2008년 세법개정안 이후 10년 만이다. </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근로·자녀장려금 효과를 제외하면 5년간 세수는 전년대비 기준 5년간 4305억원, 기준연도 기준 5년간 2조2222억원 각각 증가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올해까지는 비과세였던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에 차등을 둬 등록을 유도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70%로 올려주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를 200만원으로,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50%로 각각 축소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에 따라 2000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벌어들이는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도 올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거용 면적 60㎡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기준시가 2억원 이하·주거용 면적 40㎡ 이하로 축소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3주택 이상, 임대보증금 3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지만,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배제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로 인해 과세인원은 24만명, 세수는 74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27% 인상하는 반면,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1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74% 인하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에 따라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비율은 1:2.5에서 2:1로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2:1) 수준으로 조정된다. 유연탄을 썼을 때 세부담이 LNG의 2배로 커진다는 뜻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대기업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면세점 특허요건은 매출액 2천억원 이상 증가, 외국인관광객 수 20만명 이상 증가로 대폭 완화된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매출액·관광객 수 요건과 무관하게 항상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보다 시장 진입이 더 쉬워진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매년 초 지역별로 가능한 특허 수를 공지해 면세점 시장의 예측가능성도 높인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 </p><p> </p><p> </p><p> </p><p> </p><p>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br>한경닷컴 뉴스룸 <a href="mailto:open@hankyung.com">open@hankyung.com</a>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3030777"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3030777</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
댓글 :
0
건
이전글
"경기 작년말 정점 찍고 급하강… L자형 장기침체 국면 진입"
다음글
추락, 최저, 악화, 반토막… 경제에 '희망'이 안보인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739
종부세 더 걷어놓고…국세청, 환급은 '쉬쉬'
관리자
49966
2019-05-30
738
[2017년 예산안] 내년 세수(稅收)만 믿고…"돈 풀어도 재정건전성 문제없...
관리자
49961
2016-08-31
737
中 부채 위험도 역대 최고…"금융위기 우려·세계경제 위협"
관리자
49942
2016-09-20
736
연소득 5천만원 이하도 저리 월세대출 가능해진다
관리자
49936
2016-08-18
735
리더십 실종…내년 경제정책 손도 못댄다
관리자
49922
2016-11-17
734
'안팎으로 위기인데'…가계부채, 한국경제 발목 잡나
관리자
49906
2016-11-24
733
[브렉시트 이후 환율 요동치는 중국·일본] 중국 위안화 약세…외화자금 '썰...
관리자
49899
2016-07-26
732
미국發 충격에 환율·금리 흔들…자본유출 빨라지나
관리자
49869
2016-11-18
731
거꾸로 가는 한국…나홀로 '법인세 증세' 논란
관리자
49853
2016-08-10
730
한국은행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폭 커진다"
관리자
49848
2017-07-31
729
미국 연준, 저물가 기조에도 연내 금리 인상 시사
관리자
49839
2017-10-12
728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거래 집중단속…자금조달·입주계획 신고 의무...
관리자
49812
2017-09-26
727
<70조 ELS '부도 위험' 없앤다> "ELS, 증권사 망해도 예금처럼 보호" vs &q...
관리자
49811
2016-08-30
726
[커지는 경제위기론] 경기지표 10개 중 6개, 외환위기 직전보다 더 나빠졌다
관리자
49810
2016-11-07
725
'新금융전쟁' K의 전쟁…KT·GS25 결합한 케이뱅크 vs 카톡의 카카오뱅크
관리자
49790
2017-04-10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