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사이트맵
즐겨찾기
회사소개
경제교육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고객센터
CEO인사말
사업분야
오시는길
경제교육 세미나
어린이경제교육
세미나신청
재무컨설팅이란?
재무컨설팅의 필요성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대표강사
교육영역
교육특성
교육신청
필요성
대상별 재무관리 방법
재무상담신청
재무상담
채용안내
온라인입사지원
회원정보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작성자:
관리자
조회:
51108
등록일:
2018-05-15
<div class="utility" style="position: relative;"><div class="control" style="top: 90px; bottom: auto; line-height: 1.8; position: static;"><button title="TTS" class="utility_btn btnspeaking" style="display: none;" type="button" itemprop="btnspeaking"></button><strong><span style="font-size: 11pt;">참담한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1년</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고용정책 참담한 성적표</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 태양광 패널 설치업체 급증</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제조업 창업은 9개 증가 그쳐</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창업 지표 '찜찜한 개선'</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취업유발계수·임금 격차 등</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1~4년前 데이터도 5개 달해</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컨트롤타워 부재만 입증</span></strong></div><div class="control" style="top: 90px; bottom: auto; position: static;"><br></div><div class="control" style="top: 90px; bottom: auto; position: static;"><br></div><div class="control" style="top: 90px; bottom: auto; position: static;"><br></div></div><div class="wrap_article"><div class="articlebody ga-view" id="newsView" itemprop="articleBody"><span style="font-size: 10pt;">“대통령이 매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합니다.”</span></div></div><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청와대는 지난해 5월24일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지표를 보여주는 대형 스크린 두 개를 설치하면서 이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시연하며 “앞으로 좋은 일자리 정책이 더욱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스크린에 표시된 수치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실업률, 취업자 증가, 청년실업 등 대부분 지표가 나빠졌다.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실시간으로 챙기겠다’는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기업 성장을 뒷받침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중장기 정책 대신 공공 일자리, 재정 투입 등을 통한 단기 효과에 매진하는 정부 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span></p><p> </p><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AA_16724987_1.jpg" src="/wysiwyg/PEG/se2_15263793247275.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 </p><p> </p><p> </p><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주요 지표 대부분 악화</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대통령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 상황,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경제지표 등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이 중 핵심 지표는 일자리 상황으로 고용률, 취업자 수, 실업률, 청년 실업률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일자리 상황판이 만들어진 뒤 지난 1년간 이 네 가지 항목은 모두 악화됐다. 지난해 5월 일자리 상황판에 표시된 고용률(작년 4월 기준)은 66.6%였다. 하지만 15일 현재 상황판에 명시된 수치(올 3월 기준)는 0.4%포인트 떨어진 66.1%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도 월별로 계속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0.9~0.8%포인트 수준이었지만 연말께 0.5%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지더니 올 3월에는 0%포인트까지 추락했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도 2658만 명에서 2655만 명으로 감소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대조적으로 실업률은 치솟았다. 상황판 설치 당시 4.2%(작년 4월 기준)에서 4.5%(올 3월 기준)로 상승했다. 실업률 4.5%는 3월 기준 실업률로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청년 실업률도 이 기간 11.2%에서 11.6%로 악화됐다.</span> </p><p> </p><p> </p><p style="line-height: 1.8;"><b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창업은 늘었다지만…</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 </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일자리 창출 지표도 부진했다. 특히 신규 취업자 수가 크게 악화됐다. 지난해 3월 46만 명, 4월 42만 명에 달하던 신규 취업자 수는 하반기에 월 20만 명대로 떨어졌고 올 들어 2, 3월에는 두 달 연속 1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창업은 개선된 것으로 나왔다. 지난해 4월 9143건에서 올해 3월 9226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양질의 창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가스 분야 창업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작년 4월 289개였던 전기·가스공급업체 수는 올해 3월 629개로 급증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지원금을 따먹으려는 태양광 패널 설치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영향이다. 반면 양질의 제조업 창업은 1596개에서 1605개로 9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일자리 상황판 주요 지표 중 뚜렷하게 개선된 항목은 고용보험 가입자, 연간 근로시간, 임금 상승률 등 세 가지에 그친다. 한 민간기관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을 늘렸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 </p><p> </p><p> </p><p style="line-height: 1.8;"><b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상황판에 4년 지난 수치도</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는 실시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수치나 부실한 데이터도 많다. 주요 지표 중 작년 중순 수치가 가장 최신인 사례가 4개에 이른다. 이를테면 4대 보험 가입자는 취합만 제대로 하면 지난달 수치를 반영할 수 있지만 일자리 상황판에서는 작년 8월 수치가 마지막이다. 근로시간도 올해 2월까지 월 단위 취합이 가능한데도 2017년까지만 게재돼 있다. 상황판을 걸어놓고 제대로 신경쓰는 사람 없이 통계청 또는 고용노동부가 한 달마다 관련 통계를 발표하면 반영하는 식이다. 일각에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전문가들은 상황판을 통한 단기 성과관리식 접근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판은 주식 시세판처럼 월별 수치 변동 상황을 중계방송하는 식”이라며 “정책 당국자들이 노동 시장의 단기 움직임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장기 추세선을 면밀히 따져보고 분석해서 정책을 집행해야 노동 시장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span> </p><p> </p><p> </p><p> </p><p> </p><p>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고경봉 기자 <a href="mailto:kgb@hankyung.com">kgb@hankyung.com</a>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p>
댓글 :
0
건
이전글
[초점] 선진국과 신흥국 디커플링…국내 증시는?
다음글
[초점] 출렁이는 코스닥…"변동성 구간 당분간 지속"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94
신도시급 택지 들어서는 의왕·군포·안산·화성 부동산 '들썩'
관리자
31460
2021-08-31
93
서울 재건축·재개발 '35층 제한' 푼다…주택공급 대책 오늘 발표
관리자
31458
2020-08-04
92
삼성·애플도 '메타버스' 뛰어든다…관련주 들썩
관리자
31455
2021-08-04
91
"주담대, 매월 초 지점에서 신청해야 유리…은행 한도 수시로 확인해야&...
관리자
31432
2021-10-22
90
한은, 이달 기준금리 올릴 듯…내년 1월 추가인상 가능성도
관리자
31388
2021-11-02
89
치솟는 유가에…유류세 인하 검토
관리자
31387
2021-10-20
88
진격의 '한국 개미들'…테슬라 10대 주주 됐다
관리자
31387
2020-08-31
87
환율 1,200원까지 오르나…"달러 강세 연말까지 지속"
관리자
31382
2021-10-06
86
최근 1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강동구 22% 올라 1위
관리자
31380
2020-07-21
85
기술 현실 눈감은 탄소중립 '과속'
관리자
31378
2021-10-19
84
비트코인 '활활'…2만달러 찍을까
관리자
31378
2020-11-26
83
오늘부터 전세보증금 1억, 월세전환시 33만4000원→20만8000원
관리자
31364
2020-09-29
82
고가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더 올린다…또 세금 늘리는 부동산대책
관리자
31364
2020-07-07
81
1억 빌리면 月 이자 16만원…'마침내' 연 1%대 주담대 나왔다
관리자
31353
2020-07-17
80
어느새…강북 새 아파트 호가 이미 20억 넘었다
관리자
31341
2020-07-22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