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메이트

회사소개
경제교육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고객센터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작성자: 관리자

조회: 47764 등록일: 2018-05-15

<div class="utility" style="position: relative;"><div class="control" style="top: 90px; bottom: auto; line-height: 1.8; position: static;"><button title="TTS" class="utility_btn btnspeaking" style="display: none;" type="button" itemprop="btnspeaking"></button>참담한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1년  고용정책 참담한 성적표  태양광 패널 설치업체 급증  제조업 창업은 9개 증가 그쳐  창업 지표 '찜찜한 개선'  취업유발계수·임금 격차 등  1~4년前 데이터도 5개 달해  컨트롤타워 부재만 입증</div><div class="control" style="top: 90px; bottom: auto; position: static;"> </div><div class="control" style="top: 90px; bottom: auto; position: static;"> </div><div class="control" style="top: 90px; bottom: auto; position: static;"> </div></div><div class="wrap_article"><div class="articlebody ga-view" id="newsView" itemprop="articleBody">“대통령이 매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합니다.”</div></div>  청와대는 지난해 5월24일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지표를 보여주는 대형 스크린 두 개를 설치하면서 이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시연하며 “앞으로 좋은 일자리 정책이 더욱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스크린에 표시된 수치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실업률, 취업자 증가, 청년실업 등 대부분 지표가 나빠졌다.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실시간으로 챙기겠다’는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기업 성장을 뒷받침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중장기 정책 대신 공공 일자리, 재정 투입 등을 통한 단기 효과에 매진하는 정부 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img title="AA_16724987_1.jpg" src="/wysiwyg/PEG/se2_15263793247275.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    ○주요 지표 대부분 악화  대통령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 상황,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경제지표 등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이 중 핵심 지표는 일자리 상황으로 고용률, 취업자 수, 실업률, 청년 실업률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일자리 상황판이 만들어진 뒤 지난 1년간 이 네 가지 항목은 모두 악화됐다. 지난해 5월 일자리 상황판에 표시된 고용률(작년 4월 기준)은 66.6%였다. 하지만 15일 현재 상황판에 명시된 수치(올 3월 기준)는 0.4%포인트 떨어진 66.1%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도 월별로 계속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0.9~0.8%포인트 수준이었지만 연말께 0.5%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지더니 올 3월에는 0%포인트까지 추락했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도 2658만 명에서 2655만 명으로 감소했다. 대조적으로 실업률은 치솟았다. 상황판 설치 당시 4.2%(작년 4월 기준)에서 4.5%(올 3월 기준)로 상승했다. 실업률 4.5%는 3월 기준 실업률로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청년 실업률도 이 기간 11.2%에서 11.6%로 악화됐다.    ○창업은 늘었다지만…  일자리 창출 지표도 부진했다. 특히 신규 취업자 수가 크게 악화됐다. 지난해 3월 46만 명, 4월 42만 명에 달하던 신규 취업자 수는 하반기에 월 20만 명대로 떨어졌고 올 들어 2, 3월에는 두 달 연속 1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창업은 개선된 것으로 나왔다. 지난해 4월 9143건에서 올해 3월 9226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양질의 창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가스 분야 창업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작년 4월 289개였던 전기·가스공급업체 수는 올해 3월 629개로 급증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지원금을 따먹으려는 태양광 패널 설치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영향이다. 반면 양질의 제조업 창업은 1596개에서 1605개로 9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자리 상황판 주요 지표 중 뚜렷하게 개선된 항목은 고용보험 가입자, 연간 근로시간, 임금 상승률 등 세 가지에 그친다. 한 민간기관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을 늘렸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상황판에 4년 지난 수치도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는 실시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수치나 부실한 데이터도 많다. 주요 지표 중 작년 중순 수치가 가장 최신인 사례가 4개에 이른다. 이를테면 4대 보험 가입자는 취합만 제대로 하면 지난달 수치를 반영할 수 있지만 일자리 상황판에서는 작년 8월 수치가 마지막이다. 근로시간도 올해 2월까지 월 단위 취합이 가능한데도 2017년까지만 게재돼 있다. 상황판을 걸어놓고 제대로 신경쓰는 사람 없이 통계청 또는 고용노동부가 한 달마다 관련 통계를 발표하면 반영하는 식이다. 일각에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상황판을 통한 단기 성과관리식 접근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판은 주식 시세판처럼 월별 수치 변동 상황을 중계방송하는 식”이라며 “정책 당국자들이 노동 시장의 단기 움직임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장기 추세선을 면밀히 따져보고 분석해서 정책을 집행해야 노동 시장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a href="mailto:kgb@hankyung.com">kgb@hankyung.com</a> <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a> >

댓글 : 0 건



이전글	[초점] 선진국과 신흥국 디커플링…국내 증시는?
다음글	[초점] 출렁이는 코스닥…"변동성 구간 당분간 지속"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754	20·30세대, 금융위기 이후 먹고 살기 더 팍팍해졌다	관리자	46761	2017-03-22

753	홍영표 "경제 상황 예의주시…5000억 자금 그 이상의 조치 대책 마련돼야...	관리자	46732	2018-10-30

752	'잽'만 날린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주춤했던 집값 다시 상승세	관리자	46724	2017-07-13

751	OECD 가입 20년…머나먼 선진국	관리자	46698	2016-10-25

750	[대변혁 시대…다시 시작이다]"세계화, 더 이상 선 아니다"…선진국...	관리자	46687	2017-01-02

749	한국은행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폭 커진다"	관리자	46678	2017-07-31

748	추경 무산 위기…"일자리 7만3000개·성장률 0.3%P 사라질수도"	관리자	46665	2016-08-24

747	[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소득 들쑥날쑥하면 주택대출한도 축소…2019년 DSR...	관리자	46658	2017-01-05

746	[2016 세법 개정안]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카드로 중고차 사면 소득...	관리자	46638	2016-07-29

745	한해 460만원…커지는 노인 의료비 부담	관리자	46636	2017-06-19

744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거래 집중단속…자금조달·입주계획 신고 의무...	관리자	46629	2017-09-26

743	'안팎으로 위기인데'…가계부채, 한국경제 발목 잡나	관리자	46618	2016-11-24

742	中 부채 위험도 역대 최고…"금융위기 우려·세계경제 위협"	관리자	46611	2016-09-20

741	'브렉시트 한 달'…글로벌시장은 충격 회복, 영국은 여진 지속	관리자	46607	2016-07-25

740	한국, 대외건전성 개선됐지만… 국내 경제지표 10개 중 7개 악화	관리자	46600	2018-09-10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다이렉트 결제

(주)에이블메이트 대표이사 : 안경진 사업자등록번호 : 119-86-85307 Tel : 031-340-4030 Fax: 031-341-4116

E-mail : ablemateceo@ablemate.co.kr (1411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2, 호계 데시앙플렉스 6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