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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보고서…기업 구조조정, 취업자 고령화는 변수
올해 최저임금 대폭 상승, 노동생산성 증대 등으로 명목임금 상승 폭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근로시간 단축이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6일 국회에 제출하는 통화신용 정책보고서에서 "올해 명목임금의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라고 밝혔다.지난해 한국 경제는 3.1% 성장하며 3년 만에 3%대 성장에 성공했다.그러나 명목임금(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1년 전보다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증가율은 전년(3.8%)보다도 1.1%포인트 쪼그라들었다.물가 상승분까지 반영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2016년 2.8%에서 지난해 0.8%로 축소됐다. 일부 대형 제조업체의 임금 협상 타결이 지연된 데다 조선·해운업체의 구조조정까지 진행된 여파다.
그러나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올해 명목임금 상승률은 3%대 중후반이 될 것"이라며 명목임금 상승세가 완연해지리라고 봤다.한은에 따르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그간 하락세를 보이다 2016년 4분기 이후 반등했다.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은 시차를 두고 임금 상승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임금의 주요 기준이 되는 노동생산성은 2015년 3분기∼2016년 2분기 0%대 증가율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3분기 2.0%, 4분기 3.2%까지 확대됐다.노동생산성 상승 역시 일정 시차를 두고 급여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아울러 정보기술(IT) 업체의 수익성 개선은 특별 급여를 늘려 전체 임금을 상승시키고 전년 대비 16.4%로 대폭 오른 최저임금 인상도 임금 상승 폭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물론 임금 하방 요인도 있다.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든 것은 초과의무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임금 상승을 제약할 수 있다.다만 한은은 "초과근로시간이 이미 2015년 이후 감소세에 있는 데다 근로시간 단축이 올해 하반기 300인 이상 사업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된다는 점에서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외에 잠재구직자 등 노동시장 내 유휴인력이 있다는 점, 일부 제조업종의 부진, 구조조정,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비중 확대도 임금 하락 요인이다.
한은은 "향후 추가적인 기업 구조조정 가능성 등 임금 전망의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고용상황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출처 :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261979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