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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한국, 금리 두 번 인상해도 통화정책 상당히 완화적"
작성자:
관리자
조회:
47387
등록일:
2017-11-15
<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한국에 구조개혁 권고한 IMF</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페이지오글루 아시아·태평양 과장</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확장적 재정정책 펴야"</span></strong></p><p style="line-height: 1.8;"><strong><br></strong></p><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br></span></strong></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국제통화기금(IMF)은 회복세에 접어든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재정·통화정책의 조화로운 운용(policy mix·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진 만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확장적인 재정과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좀 더 무게중심을 뒀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IMF 연례협의단은 14일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은행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약한 데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잠재 성장률을 밑돈다는 걸 근거로 꼽았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기조적인지 아직 확신을 가질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다. </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전문가들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주문한 IMF의 권고가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 인하나 유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조기의 결단력 있는 재정기조 완화는 정책 조합의 재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IMF의 권고 내용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 한은 고위 관계자는 “IMF는 줄곧 정책 조합을 강조해왔다”며 “지금까지 과도하게 통화정책에 의존했던 정책 수단을 재정정책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정기조가 조기에 완화된다면 통화 긴축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시장에서 두 차례 금리 인상을 기대하는 것으로 안다”며 “두 번 인상해도 한은의 통화정책은 상당히 완화적”이라고 덧붙였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지난 6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 간 회동에서도 재정·통화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이 강조되기도 했다. 당시 이 총재는 “국내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청년 실업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는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span></p><p> </p><p> </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color: rgb(0, 117, 200);">■ 폴리시믹스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color: rgb(0, 117, 200);"> </span></p><p style="line-height: 1.8;">policy mix. 거시경제정책의 세 가지 요소인 재정, 통화, 환율을 동시에 관리하는 정책 수단. 정책 조합이라고도 한다.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이라는 서로 상충하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취지다.</p><p style="line-height: 1.8;"> </p><p style="line-height: 1.8;">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 line-height: 1.8;"><br>김은정 기자 <a href="mailto:kej@hankyung.com">kej@hankyung.com</a>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 line-height: 1.8;"><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1407181"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1407181</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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