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사이트맵
즐겨찾기
회사소개
경제교육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고객센터
CEO인사말
사업분야
오시는길
경제교육 세미나
어린이경제교육
세미나신청
재무컨설팅이란?
재무컨설팅의 필요성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대표강사
교육영역
교육특성
교육신청
필요성
대상별 재무관리 방법
재무상담신청
재무상담
채용안내
온라인입사지원
회원정보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서초 뺀 서울 24개구 분양가상한제 '사정권'
작성자:
관리자
조회:
49849
등록일:
2017-11-08
<p><p style="line-height: 2;"> <strong><span style="color: rgb(0, 117, 200); font-size: 11pt;">분양가상한제 사실상 부활</span><span style="color: rgb(0, 117, 200); 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color: rgb(0, 117, 200); font-size: 11pt;">'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span><span style="color: rgb(0, 117, 200); 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color: rgb(0, 117, 200); font-size: 11pt;">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넘으면 1차 대상</span><br><span style="color: rgb(0, 117, 200); font-size: 11pt;"> 청약경쟁률 높은 곳도 해당</span><span style="color: rgb(0, 117, 200); 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color: rgb(0, 117, 200); font-size: 11pt;">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목</span></strong><span style="color: rgb(0, 117, 200); font-size: 11pt;"> </span></p><p> </p><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AA_15151699_1.jpg" src="/wysiwyg/PEG/se2_15101251470738.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 font-size: 7pt;"><font color="#000000"> </font>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 시내 모든 자치구가 분양가 상한제 공통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한제 대상지역을</span></p><p><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 font-size: 7pt;"> 선정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한 달간 거래량이 60% 감소한 서울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span></p><p> </p><p>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이전에는 적용 요건이 너무 엄격해 유명무실하던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부활한 것이다. 현재 서울 시내 24개 자치구 등이 분양가상한제 사정권에 올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량요건을 면밀히 따진 뒤 주택가격 급등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한 신중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 </p><p> </p><p><b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분양가상한제 요건 완화</span></strong><span name="inspace_pos"></span></p><p> </p><p><p><span name="inspace_pos"> </span></p><div><table align="right" class="__se_tbl_ext" 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bottom: 15px; margin-left: 12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width="326"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ews/15101251687069.jpg"></div></td></tr></tbody></table><p style="line-height: 2;"> <span style="font-size: 10pt;">앞으로 적용할 분양가상한제는 최근 3개월간 한국감정원 기준 주택가격지수 상승률이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넘는 곳(1차 정량요건)을 먼저 대상으로 한다. 적용 최소 단위는 자치구 또는 군이다. 서울은 구 주택가격지수 상승률과 서울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교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1차 정량요건을 충족하면서 △직전월부터 소급해 12개월간 해당 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평균 청약 경쟁률이 각각 5 대 1을 넘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 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 2차 정량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 이후 최종적으로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주변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질 가능성이 있는지 등 정성요건을 따져 지정한다.<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합산 금액(가산비 포함) 이하로 정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택지비와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일반분양주택은 7일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곳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7일 이후 처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대상이다. </span></p></div><div><br></div><div><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b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바로 적용하진 않을 듯</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개월(8~10월)간 서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0.18%다.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0.36%)를 넘으면 1차 정량요건에 해당된다. 서울에선 서초구(0.22%)를 제외한 24개 구가 요건을 충족했다.<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그러나 3개월간 집값 추이를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서울 25개 구 전역은 지난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9월부터 주택가격지수 상승률이 줄었다. 지난달 마포구 상승률(0.16%)은 8월(0.45%)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양천구 변동률은 8월 0.62% 상승에서 9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지난달 0.16%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난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8·2 대책 이전 증가분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집값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에 따라 1차 정량요건 충족 여부가 가변적이라는 뜻이다.<br><br>단, 서울 민간택지는 재건축 단지가 대부분이어서 당분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달 7일 이후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 관리처분인가와 일반분양 사이엔 최소 수개월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 </p><span name="inspace_pos"><p> </p><span name="inspace_pos"><p style="line-height: 2;"><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청약 경쟁률 충족 지역 다수</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2차 정량요건 가운데 하나인 청약 경쟁률은 서대문 영등포 강동 등이 해당된다. 서대문구는 지난달 래미안루센티아, 8월 DMC에코자이의 청약 경쟁률이 5 대 1을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달 영등포뉴타운꿈에그린, 7월 신길센트럴자이가 공급된 영등포구도 마찬가지다. 강동구 고덕동에선 6~7월 공급된 센트럴아이파크, 센트럴푸르지오, 롯데캐슬베네루체 등이 모두 평균 5 대 1을 넘었다. 최근 2개월간 한양수자인 사가정파크, 라온프라이빗이 공급된 중랑구도 2차 정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강남구는 9월 래미안강남포레스트 경쟁률이 높았으나 이 밖에 올해 공급된 주택이 없다. 서초구는 센트럴아이파크, 신반포센트럴자이의 청약 경쟁률이 높았으나 1차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지난달 주택거래량은 이달 중순 이후 발표된다. 그러나 8~9월 주택거래량이 8·2 대책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 대부분 줄어들어 거래량 관련 2차 정량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span><br> </p><div class="atc-widg-group"><div class="article_ad_rec250"></div></div><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12개월 분양가 상승 정량요건 역시 지난달 통계가 아직 집계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당 평균 분양가가 전년 동월 대비 8.4% 오른 만큼 지역별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달 전국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8%에 그쳤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량과 분양가 요건 충족 여부까지 모두 나오는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span></p></span><p> </p><p> </p><p> </p><p> </p><p>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이해성 기자 <a href="mailto:ihs@hankyung.com">ihs@hankyung.com</a><span name="inspace_pos"> </span></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110763461#AA.15152248.1" target="_blank">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110763461#AA.15152248.1</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span><p> </p></div>
댓글 :
0
건
이전글
문 대통령 "新남방정책 강력 추진… 사람·평화·상생번영 공동체"
다음글
[2017 사회조사] 성인 3분의 1 "노후준비 안 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709
미국 금리인상 '먹구름'에…수출 부진 장기화 우려
관리자
49363
2016-12-16
708
8·25 가계부채 대책 한 달 앞당겨 시행…내달부터 집단대출 소득확인 강화
관리자
49332
2016-09-06
707
[상승세 탄 세계경제]제조업이 살아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가...
관리자
49308
2017-04-05
706
[집코노미] 절세 효과 '뚝'…부부 공동명의, 해? 말아?
관리자
49289
2019-01-17
705
주거안정 vs 재산권침해…내달 발표 '전월세 대책'의 딜레마
관리자
49279
2017-09-19
704
"경기하강 국면, 이념보다 현실 중시해야…高임금·증세 고집 말라"
관리자
49272
2019-01-15
703
사상최대 가계부채 여파…한국 기준금리 인하 물건너갔나
관리자
49260
2017-03-03
702
'증시 패닉' 코스피, 2100선 무너졌다···코스닥도 700선 붕괴
관리자
49257
2018-10-24
701
"내줄돈 없다" 심각해진 역전세난…전셋값 2년전 이하 지역 속출
관리자
49253
2019-02-11
700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2019년부터 의무화
관리자
49216
2017-07-21
699
부양책 효과 빼면…성장률 일본에 뒤졌다
관리자
49202
2016-11-16
698
한은 "집값 당분간 안정… 북핵 등 경제 불확실성은 높아"
관리자
49200
2017-08-28
697
소비·투자·수출 회복세 '미약'…굳어진 저성장
관리자
49200
2016-07-26
696
[집코노미] 9·13 대책 풍선효과 "대전 대구 광주 분양시장 날았다"
관리자
49198
2018-11-14
695
'연고점' 코스피, 9개월만에 2050선 훌쩍…美증시·유가 강세 영향
관리자
49196
2016-08-12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