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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정책적 노력"
작성자:
관리자
조회:
46963
등록일:
2017-11-03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 style="font-size: 10pt;">"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광범위…짚어볼 점 많아"</span></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방안을 논의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경제현안 간담회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주 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비서관이 참석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김 부총리는 "가계소득 양극화가 소비 양극화로 이어지며 내수를 많이 제약하고 있어서 지난번 최저임금 인상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뒤 일련의 정책들을 뒷받침하려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중산층 복원, 어려운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 인적 자원 축적, 소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7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을 역대 최대인 1천6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명목으로 3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김 부총리는 그러나 "이 제도의 지원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여러 가지 짚어볼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어 "정부가 서둘러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앞두고 일부 사업장에서 일자리 위축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그는 "일자리 지원금의 대상, 신청절차, 제반 사안들을 소상하게 국민에게 알려주고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 이해관계자 모두가 최저임금 인상에 있을 수 있는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주말인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김 부총리는 "시행방안을 발표한 뒤에도 내년 1월 1일 사업 개시 전까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완해서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한편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금년 성장률이 3년 만에 3% 복원이 가시화되는 등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3분기 1.4% 성장하면서 비교적 좋은 사인을 보이고 대내외 리스크도 많이 관리돼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0pt;">그러나 "일부 업종에 편중된 성장, 고용 개선 등에서 미흡한 것들을 보면 성장의 질적 측면에서는 지표보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며 "우리 경제 이중구조 심화가 우리 경제와 사회가 가진 구조적 당면 과제"라고 덧붙였다.</span></p><p> </p><p> </p><p> </p><p> </p><p> </p><p>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연합뉴스</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035143Y"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035143Y</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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