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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 정규직된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47940
등록일:
2017-10-25
<p style="line-height: 2;"><strong><span style="font-size: 11pt;">상시·지속적 종사자 대상…기간제 7만2천명, 파견·용역 10만3천명</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제외자 14만1천명 중 '청소·용역' 3만명도 전환 추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연내 7만4천명 전환…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등도 진행</span></strong></p><p> </p><p> </p><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AKR20171025077800004_01_i.jpg" src="/wysiwyg/PEG/se2_15089160311121.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오는 2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등 853개 공공부문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태스크포스)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전환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835개 공공부문 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천명 중 20만5천명(64.9%)이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을 추려 전환 규모를 확정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정규직 전환 대상 중 기간제 근로자는 7만2천명, 파견·용역은 10만3천명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또 주로 60세 이상이 종사하는 청소·경비직의 정년을 65세로 늘려 3만명을 추가로 전환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우선 올해 내에 기간제 5만1천명, 파견·용역 2만3천명 등 7만4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 2020년 초까지 파견·용역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 작업도 진행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내년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670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민간위탁기관도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환 작업이 진행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span><span style="font-size: 10pt;">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가이드 라인 및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기관 경영평가 자료에 정규직 전환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0pt;">정규직 전환자를 채용하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12월에 계약사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접고용, 자회사 고용 등의 문제를 놓고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또 정규직 전환자의 승급체계, 교육훈련 등에 관한 표준인사관리 규정을 11월까지 마련해 각 기관에 제공키로 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span name="inspace_pos">/연합뉴스 </span></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span name="inspace_pos"><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0251230Y"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0251230Y</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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