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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리스크 '내우외환'… 글로벌 경기회복서 한국만 낙오하나

작성자: 관리자

조회: 49287 등록일: 2017-09-11

경기 긴급점검  경보음 요란…'성장 정체' 우려 커져  중국사드보복…한국기업 피해 9조원 육박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예고 내수 여전히 부진…소비심리도 하락 반전  <img title="AA_14716303_1.jpg" src="/wysiwyg/PEG/se2_15051216799749.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                     경기 호조세를 이끌어온 수출이 하반기 들어 둔화 조짐이다. 컨테이너 화물 선적으로 분주한 부산항 신선대부두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허문찬 기자 <a href="mailto:sweat@hankyung.com">sweat@hankyung.com</a>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가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핵실험과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경제를 옥죄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는 노동 친화적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대폭 삭감으로 경제 성장세를 이끌던 핵심 축인 건설투자도 급격하게 위축될 조짐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순항하던 경제가 대내외 악재를 만나 또다시 ‘성장 정체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세계 경기 회복의 온기에서 한국만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다.     <img title="AA_14717827_1.jpg" src="/wysiwyg/PEG/se2_15051217481723.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    성장세 짓누르는 북핵사드  경기 회복세를 짓누르는 대표적 외부 요인은 사드 갈등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다. 현대차의 올 상반기 중국 내 판매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반 토막 났다. LG화학 등은 중국 내 전기차 보조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세계 등 10년 이상 중국 사업에 공들인 기업들도 잇따라 사업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한류(韓流) 열풍을 타고 급성장하던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가 연말까지 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지정학적 위험은 사드 문제와 맞물려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북핵 위험에 따른 영향이 일회성으로 끝날 사안이 아닌 데다 북핵 충격이 크면 실물 경제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거듭 밝혔다. 과거엔 지정학적 위험이 불거져도 단기간에 해소되고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지만 갈수록 실제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내부 악재 요인도 줄줄이  국내 상황도 만만치 않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이어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경영 비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업들이 마땅한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굵직한 정부 정책들이 대부분 복지·분배에 집중돼 기업의 이익을 줄이고 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기업의 활력도가 낮아져 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수출과 함께 국내 성장의 큰 축이던 건설투자마저 위축되고 있다. 건설 수주 증가율은 4월만 하더라도 34.2%를 기록했다. 7월에는 -30.8%로 곤두박질쳤다. 건축(-29.3%)과 토목(-37%) 모두 급감했다. 주택 인·허가(-18.3%)와 착공(-25.4%)도 눈에 띄게 꺾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2 부동산 대책’ 여파에다 내년 SOC 투자 대폭 감소 등으로 건설 경기 급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소비심리 여전히 부진  여기에다 지난 7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1% 줄면서 조정 압력을 받고 있다. 지지부진한 내수는 여전히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7월 도소매업 생산지수는 1.4% 올랐지만 지난해 평균(3%)을 한참 밑돌고 있다. 자영업자의 형편을 대변하는 음식·숙박업 생산은 7월에 -4.3%를 나타냈다. 대내외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비심리 위축 현상은 뚜렷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 등으로 고공행진을 해온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 7개월 만에 하락 반전했다. 한은이 발표한 올 8월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면 109.9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떨어졌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강원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은 “올 1분기에 1.1%를 기록한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2분기에 0.6%로 내려앉으며 경기 상승세가 둔화된 탓에 대내외 악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올해 정부 목표치인 3% 성장은커녕 갈수록 산업 경쟁력이 약화돼 세계 경기 흐름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a href="mailto:kej@hankyung.com">kej@hankyung.com</a><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1162891"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1162891</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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