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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령화가 재정지출 늘린다… "2065년까지 연평균 2.8조 추가"
작성자:
관리자
조회:
45039
등록일:
2017-08-10
<div class="cate"><div class="hash"><br></div></div><div class="control_bar" style="position: relative;"><div class="control" style="top: 20px; bottom: auto; position: static;"><button title="TTS" class="btn_control button_listening" style="display: none;" type="button"><img style="left: 33px; top: -5px; position: absolute;" alt="" src="http://news.hankyung.com/resource/images/w/new_icon_n.png"></button><button title="네이버" class="btn_control naver etc_btn" style="display: none;" type="button"></button> <strong><span style="font-size: 11pt;">한국은행 보고서 "소비세 제외한 세입은 50년새 28% 감소 전망"</span></strong></div><div class="control" style="top: 20px; bottom: auto; line-height: 1.8; position: static;"><strong><span style="font-size: 10pt;"></span></strong><br><br><span style="font-size: 10pt;">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나라 재정지출을 연평균 3조원 가까이 추가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송호신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허준영 한국외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1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보고서는 2009∼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2016년부터 2065년까지 인구구조 변화로 연평균 약 2.8조원 재정지출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 32% 수준을 유지하고 물가상승이 없는 상황을 전제한 결과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또 경제가 매년 1% 성장하는 상황을 가정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항목별로 보면 사회보호 및 보건은 고령화 영향으로 매년 평균 5조6천억원 지출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고령층은 건강과 복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반면, 교육 지출은 15세 미만 인구 감소 등으로 연평균 5천억원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일반 공공서비스 등 '기타 부문' 지출은 매년 2조3천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div></div><p> </p><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AKR20170809163100002_01_i.jpg" src="/wysiwyg/PEG/se2_15023356372686.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고령화는 재정수입을 감소시킬 변수로 꼽힌다. </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보고서는 모형을 동원해 분석한 결과, 소비세를 제외한 세입이 2015년 기준 약 170조원에서 2065년에는 123조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50년 사이에 약 28%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0pt;">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인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span style="font-size: 10pt;">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6.8%, 20년 뒤에는 17.8%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span><span style="font-size: 10pt;">보고서는 "인구구조 고령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하면서 세입 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span name="inspace_pos"></span>(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a href="mailto:nojae@yna.co.kr">nojae@yna.co.kr</a></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103012Y"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103012Y</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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