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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민국 세금 대해부] 미국 70·영국 60%인데… 한국 상위 10%는 소득세수 87% 부담
작성자:
관리자
조회:
45738
등록일:
2017-08-08
<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1) 포퓰리즘 세제부터 바로잡자</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상위 1%가 세금 절반낸다'</span><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최저세율 5%로 낮은데다 누진체계 지나치게 가팔라</span><br><span style="font-size: 11pt;">2014년 공제체계 변경 '내는 사람만 더 내는' 구조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내년 최고세율 42%로 인상…세수체계 불합리 심화</span></strong></p><p> </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소득세는 어느 나라나 누진제를 적용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세금 누진율이 가장 가파른 축에 속한다. 세 부담이 상위 소득자로 갈수록 급진적으로 높아진다는 얘기다. 근로소득자 절반 가까이가 각종 공제혜택으로 사실상 세금 한푼 안 내는 대신 세 부담이 나머지 절반 소득자에게 집중된 결과다. 이 때문에 명목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실질 세부담률은 소득이 높을수록 크게 증가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40%에서 42%로 높이기로 하면서 ‘내는 사람만 더 내는’ 불합리한 세수구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p style="line-height: 1.8;"> </p><p> </p><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span name="inspace_pos"><img title="AA_14469892_1.jpg" src="/wysiwyg/PEG/se2_15021866881942.jpg"></span><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 </p><p> </p><p> </p><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상위 소득자가 세금 거의 다 낸다</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8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상위 소득자(1%, 10%)의 세부담률을 비교 조사한 결과 한국은 상위 1%가 전체 세수의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90% 가까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 최대 두 배 수준에 달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누진율이 비교적 높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OECD 주요 3개국에서 소득 상위 1%가 소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평균 30.1%로 한국(45.7%)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미국은 37.8%, 영국은 28.9%였고 캐나다는 한국의 절반 수준인 23.6%에 불과했다. 상위 10%가 소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 69.8%, 영국 59.8%, 캐나다 53.8%인 데 비해 한국은 87.0%로 월등히 높았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한국이 상위 소득자에게 세금이 유독 몰린 것은 세계적으로 높은 면세율과 가파른 누진체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 소득세 최저세율이 6%인 데 비해 미국은 10%, 영국은 20%, 캐나다는 15%다. 반면 이들 국가의 최고세율은 캐나다 33%, 미국 39.6%, 영국 45%로 평균적으로 한국(38%)과 비슷하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소득세 체계는 근래 들어 상위 소득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계속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2년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 대해 기존 35%에서 38%의 최고세율이 신설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엔 최고세율(38%) 적용 대상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 가운데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던 소득공제 항목마저 대거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돼 이들의 실효세율을 다시 한 차례 끌어올렸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strong><span style="font-size: 10pt;">가혹한 소득세 누진체계</span></strong> </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한국은 소득에 따라 세부담이 급진적으로 불어나는 구조로 돼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귀속기준(2016년 신고)으로 인당 소득세 결정세액은 종합소득 1000만원 이하가 5만원으로 소득 대비 세액 비율이 평균 0.79%에 불과했다. 이후 1000만~2000만원은 39만원(2.4%)으로 뛰는 데 이어 2000만~3500만원은 140만원(5.2%), 3500만~6000만원은 353만원(7.9%), 6000만~1억원은 899만원(11.7%), 1억~3억원은 3153만원(20.1%), 3억~10억원은 1억4072만원(29.3%)으로 증가하는 등 세액이 소득 증가분의 수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소득 대비 비중도 급격히 커졌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연도별로도 꾸준히 상승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11년 27.1%에서 2012년 28.1%, 2013년 28.0%를 거쳐 2014년 30.0%로 높아졌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도 같은 기간 27.6%에서 30.2%로 상승했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표 5억원 초과자의 세율을 40%에서 42%로, 3억~5억원은 38%에서 40%로 올릴 예정이어서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이준규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세부담을 급격히 높일 경우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고소득 납세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각종 세금 회피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span></p><p> </p><p> </p><p> </p><p align="right"> </p><p align="right" style="line-height: 1.8;">임도원/이상열 기자 <a href="mailto:van7691@hankyung.com">van7691@hankyung.com</a></p><p align="right" style="line-height: 1.8;"><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0883251"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0883251</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span name="inspace_pos"><p> </p></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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