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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혼부부 주택신혼부부 주택대출, 한도 높이고 이율 낮춘다대출, 한도 높이고 이율 낮춘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46195
등록일:
2017-07-20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1pt;">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1pt;">혁신도시 시즌2·도시재생 뉴딜 본격 시동</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1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내년에 신혼부부를 위해 한도는 높이고 이율은 낮추는 전세 및 주택구입 자금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조성 중인 혁신도시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재생 뉴딜'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이와 같은 서민 주거 안정 대책과 지방 균형발전 방안이 담겼다.</span> </p><p style="line-height: 1.8;"> </p><p style="line-height: 1.8;"><br><strong><span style="font-size: 11pt;">◇ 신혼부부 대출 혜택 더 늘린다</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국토부는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버팀목(전세), 디딤돌(주택구입) 대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버팀목 대출의 경우 한도액을 지금보다 높이고 이자율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현재도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대출 금리는 0.7%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 1.6~2.2%로, 3% 후반대인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버팀목 대출의 한도는 수도권은 1억4천만원, 지방은 1억원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국토부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버팀목 대출보다는 우대금리 수준이 높지 않아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디딤돌 대출 금리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2.05~2.95% 수준이며 한도는 지역에 관계없이 2억원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신혼부부 대출에서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3개월 전부터 결혼 후 5년까지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공공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최대 월 10만원씩 2년간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가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위해 자금 마련이 필수적이어서 현재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13만호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등 연평균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임대주택 이용자가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 제도가 도입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은 통합 관리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임대차계획 갱신청구권 등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내년부터 공공임대 등 소형 주택의 에너지성능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 </p><p style="line-height: 1.8;"> </p><p style="line-height: 1.8;"><br><strong><span style="font-size: 11pt;">◇ "혁신도시 시즌2·도시재생 뉴딜 차질없이 추진"</span></strong><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방 10개 혁신도시를 발전시킨다는 '혁신도시 시즌2'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혁신도시의 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를 위해 혁신도시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고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도입하는 한편 입지규제 최소구역, 투자선도지구 등이 지정된다. </span></p><p> </p><p>또 지방 10개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가 설치되고 신산업 테스트베드가 조성된다.<br> </p><div class="ad_img ad_article"><br></div><p>대기업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고 규제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br><span name="inspace_pos"> </span><br>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br><span name="inspace_pos"> </span><br>올해 중 뉴딜 사업 추진방안과 부처협업을 위한 TF를 구축하는 등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100곳 이상 후보지를 선정해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br><span name="inspace_pos"> </span><br>지역민이 주도적으로 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사전기획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span name="inspace_pos"> </span><br><br>국토부는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span name="inspace_pos"> </span> </p><p> </p><p> </p><p>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br>(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a href="mailto:banana@yna.co.kr ">banana@yna.co.kr </a></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193066Y"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193066Y</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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