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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트럼프, TPP비준 지연하고 NAFTA재협상 나설 듯"
작성자:
관리자
조회:
45832
등록일:
2017-01-17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무역협회 보고서…"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반반"</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을 지연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한국무역협회는 17일 '주요 인선으로 본 미국 신(新) 행정부 통상정책 전망 및 영향' 보고서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정부는 TPP 비준 절차를 지연해 발효를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정부의 이런 행보는 자유무역을 위축시키고 결국 세계교역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span><br> </p><div class="iwmads-wrapper is-error" data-iwmads-err="0002" data-iwmads-id="0"></div><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보고서는 특히 TPP 최대 수혜국인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베트남의 대(對) 미국 수출이 위축되고, 나아가 한국의 베트남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NAFTA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공약했던 탈퇴까지는 아니지만, 재협상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봤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보고서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도 탈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멕시코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 </p><div id="admaru_any_para" style="margin: 0px auto; top: 0px; 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 display: block; position: relative; max-width: 550px; opacity: 1; background-color: rgb(0, 0, 0);"></div><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반반으로 봤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보고서는 "현재 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가운데 대미(對美) 무역흑자 조건만 충족한다"며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 초기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거론하면서 물밑으론 양국 간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했던 대(對) 중국 수입 관세 45% 부과에는 물음표를 던졌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특히 중국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다만 "고관세 부과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으며,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통상에 관한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권을 주는 만큼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의 방식으로 5% 범위에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예상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보고서는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불공정 관행으로 인식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검토와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미·중간 통상 마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 </p><p>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a href="mailto:eun@yna.co.kr">eun@yna.co.kr</a></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 </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11705488&nid=002" target="_blank">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11705488&nid=002</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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