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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실물경제는 이미 외환위기…저신용자 구제책 마련해야"
작성자:
관리자
조회:
45976
등록일:
2017-01-06
<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통화정책보단 재정정책…10조원 규모 추경 편성도 검토해야"</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가계부채·부동산·자영업 3대 뇌관…구조조정하면 실업률 4% 넘을 수도"</span></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br></strong></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정책·금융팀 =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이 실물경기 측면에서는 외환위기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아직 금융위기로까지 번지지 않았지만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의 불씨를 살릴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span><br> </p><div class="iwmads-wrapper is-error" data-iwmads-err="0002" data-iwmads-id="0"></div><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특히 지난 2년간 한국경제의 성장판 역할을 하던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대출에 기댄 자영업자들과 저신용자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건설업 부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전문가들은 올해 경기를 전반적으로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했지만, 구조적인 경기침체에 빠져 하반기 회복도 어렵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총체적 재정·통화정책 추진해야"</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 </p><div id="admaru_any_para" style="margin: 0px auto; top: 0px; 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 display: block; position: relative; max-width: 550px; opacity: 1; background-color: rgb(0, 0, 0);"></div><p style="line-height: 1.8;"><br><span style="font-size: 10pt;">◇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실물경기 위기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실물경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1997~98년 외환위기 수준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실물이 경기를 끌어내려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구조화되고 있는 형국인데, 이게 일본이 간 길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우리도 이를 답습하고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차이점은 일본이 금융위기 후 실물위기가 온 반면, 우리는 금융위기를 거치지 않고 실물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현재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어서 금융위기로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 같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지금 같은 위기국면에서는 총체적인 재정과 통화정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정치적인 일정 때문에 어렵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그래도 추경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기 하강은 막아야 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적어도 10조원은 돼야 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저신용자들은 어려워질 수 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대출 총량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원리금상환을 줄여주는 대책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타이밍상 올해 경기는 회복돼야 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그러나 현재 한국경제는 전통적인 경기순환 사이클보다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경기순환이 잘 안 되는 거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작년 4분기가 바닥이라고는 하지만 올해 1분기도 바닥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올해 '상저하고'라는 예상이 있는데, '상저하저(上低下低)'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부동산값 폭락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부양책 필요"</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올해 1분기 경기는 작년 4분기보다도 더 나빠질 것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자영업과 내수 경기가 악화하고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최순실 게이트, 촛불 정국 여파로 소비심리도 극도로 나빠져 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경기는 올해 상반기에 바닥을 칠 것으로 보고 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상반기만 잘 견뎌내면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숨통이 트일 것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외화 부문에서 발생하는 위기가 정말 무서운 것인데, 외화 쪽은 현재 안정적인 상황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문제는 실물지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자영업·부동산·가계부채가 3대 뇌관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자영업 쪽에서 타격이 오고, 가계부채 쪽에서도 금리 인상이라는 타격이 오고 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2개의 타격이 부동산 부문으로 전이되는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부동산이 폭락하면 자산 가치가 확 떨어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악화하기 때문에 부동산 부문을 받쳐줘야 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부동산만 견뎌주면 외환위기 때처럼 폭삭 무너지는 위기가 올 가능성은 작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앞으로 정부는 부동산값을 올리는 것은 둘째치고 죽이지는 않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부양정책을 펴야 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부양책 쓸 때 제일 효과가 좋은 쪽도 건설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도 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상반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으니 정부에서 재정집행을 통해 완화해줘야 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정부가 정책을 잘 펴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중반대가 되지만 2%대 초반대 성장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수출부진 때문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올해는 상저하고…수출 회복 안 되면 큰 위기 올 수도"</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큰 흐름에서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그동안 소폭 등락은 있었지만 아직 바닥을 찍지 않은 모습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올해 상반기가 저점으로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 살아날 것으로 전망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가장 큰 위험요소는 대외 불안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지금 수출 반등이 우리 경제의 유일한 희망인데 대외 경제 불안으로 수출이 위축되면 큰 위기가 올 수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내·외수가 동시에 위축되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구체적으로는 중국이 경착륙하거나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급격하게 할 경우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내수에서는 가계부채와 산업구조조정이 불안요인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올해 실업률은 4%를 넘을 것 같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건 심각한 수준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기회 요인은 수출의 회복인데 이것도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 수출 회복도 제한적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수출이 잘 된다고 해도 내수 경기로 이어지는 데 시차가 있어 수출이 살아난다고 내수가 바로 살아나긴 어려울 것 같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많지 않아 보인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상반기에 재정을 당겨 써 내수 회복시킨다고 하지만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추경 이야기도 나오지만 당분간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지금은 실탄을 아껴야 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올해 성장률은 2.3%로 예측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상반기에 2.0%, 하반기에 2.6% 성장해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본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추격연구소 소장</span><br><span style="font-size: 10pt;">과거 외환위기 급은 아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작년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성장률이 절대 낮은 것이 아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영업을 잘한 기업도 있고 못한 기업도 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일자리 창출과 같은 국민 경제가 문제였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올해 경제성장률은 2.6% 예상했는데, 자꾸 비관적인 이야기가 나온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탄핵이나 조기대선 문제가 걸리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좀 더 밑으로 갈 측면이 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가계부채가 리스크지만 이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 같진 않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다만 가계부채에 잘못 대응하면 성장률이 떨어질 순 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시대가 끝났는데 우리나라는 FTA를 웬만하면 다 체결한 상태여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경제인 중국과 인도가 주변에 있다는 측면도 긍정적이다.</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대내적으로 계속 투자율이 하락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되고 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경제의 장기적 트렌드는 하락 쪽에 무게중심이 쓸려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정부가 잘 대응하면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인데 그동안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았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경기가 단기적으로 상하로 왔다 갔다 하지만 추세는 하강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10년째 계속 하강 추세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런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저점이 더 낮아질 수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 </p><p> </p><p> </p><p>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서울=연합뉴스) <a href="mailto:buff27@yna.co.kr">buff27@yna.co.kr</a></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 </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10623338&nid=002" target="_blank">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10623338&nid=002</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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