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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년 성장률 2.6% 전망…연초 경기위축 대응에 20조 투입
작성자:
관리자
조회:
45861
등록일:
2016-12-29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 style="font-size: 10pt;">결혼하면 세금 100만원 깎아주고 전세자금도 싸게 대출</span><br><span style="font-size: 10pt;">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년 한시 상향적용…탄력적·맞춤형 부동산정책 추진</span><br><span style="font-size: 10pt;">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구성…정부, 2017년 경제정책방향 발표</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저출산 해결의 시발점으로 내년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커플이 결혼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 </p><div class="iwmads-wrapper is-error" data-iwmads-err="0002" data-iwmads-id="0"></div><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시 적용하는 우대금리 수준을 현행 0.5%포인트(p)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1년 간 한시적으로 높여 기업 투자를 유도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내년 우리 경제가 2.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지출 13조원, 정책금융 8조원 등 20조원 이상이 경기보강에 투입된다.</span><br> </p><div id="admaru_any_para" style="margin: 0px auto; top: 0px; 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 display: block; position: relative; max-width: 550px; opacity: 1; background-color: rgb(0, 0, 0);"></div><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경제 부총리가 주재하는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고 이를 뒷받침하는 2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췄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올해 출생아가 역대 최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 사회의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패러다임을 대폭 바꾸기로 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현재 출산 관련 인센티브는 대부분 세 자녀 이상에만 적용되고 두 자녀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출산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출산에 앞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혼인율 제고를 위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혼인세액공제는 재혼에도 적용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결혼한 신혼부부가 가장 먼저 부딪치는 전셋집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에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에 따라 현재 연 1.8∼2.4%에서 연 1.6∼2.2%로 금리가 내려가 6천만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12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산업은행은 20조원 규모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육성을 측면지원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내년 거시경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키로 하고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총 20조원 이상의 경기보강에 나선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구체적으로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3조원) 4월 교부, 재정집행률 1%포인트(p) 제고(3조원), 33개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7조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확대(8조원) 등이 추진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 간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올려서 적용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투자를 늘려 고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내년 중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통행료를 50% 한시 감면하는 등 전기차 보급 확대 인프라를 조성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부진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지역별·업종별 영향을 정밀 실태조사한 뒤 지원방안을 내놓는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당장 내년 설 연휴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할인 등 종합 소비촉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2.47%에서 2.3%로 낮추고 금융지원 규모는 6조8천억원 확대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부동산 대책은 맞춤형 대응으로 전환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기존의 투기과열지구 외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과열 지역을 지정해 전매제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반면 거래 위축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건설·청약규제를 완화해 매매거래를 촉진하는 등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가 구축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재 0.15%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개인)을 낮춰 세입자 가입을 유도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행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대기업은 200만→300만원)으로 확대한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정부는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 저소득 1∼2인 가구 생계급여 확대 등을 포함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7월 발표하기로 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데다 산업 경쟁력 약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 경기 및 리스크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라는 세 가지 기본방향에 중점을 두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 </p><p> </p><p> </p><p> </p><p>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a href="mailto:pdhis959@yna.co.kr">pdhis959@yna.co.kr</a>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 </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22919778" target="_blank">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22919778</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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