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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팎으로 위기인데'…가계부채, 한국경제 발목 잡나
작성자:
관리자
조회:
46634
등록일:
2016-11-24
<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미국 금리인상 전망에 이자부담 커져…소비위축 악영향</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집단대출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 한동안 이어질 듯</span></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br></strong></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에 먹구름을 잔뜩 드리우고 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최근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 혼란과 내수, 수출 부진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span><br> </p><div class="iwmads-wrapper is-error" data-iwmads-err="0003" data-iwmads-id="0"></div><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천295조7천531억원으로 3분기(7∼9월)에만 38조1천699억원(3.0%) 늘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여기에 지난 10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 7조4천867억원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을 더하면 전체 규모가 1천300조원을 훌쩍 넘는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정부가 그동안 가계부채 급증세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 </p><div id="admaru_any_para" style="margin: 0px auto; top: 0px; 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 display: block; position: relative; max-width: 550px; opacity: 1; background-color: rgb(0, 0, 0);"></div><p style="line-height: 1.8;"><br><span style="font-size: 10pt;">부채는 결국 가계의 지갑을 닫게 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안정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꼽힌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 </p><p style="line-height: 1.8;"> </p><p style="line-height: 1.8;"><b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 국민 1인당 2천500만원 빚더미…고금리 2금융권 대출 급증</span></strong><br><br><span style="font-size: 10pt;">가계부채는 총량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려스런 상황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가계부채가 1천3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9월 말 가계신용 잔액에 10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만 합쳐도 가계부채는 모두 1천303조2천398억원에 달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당초 올해 가계부채 급증세를 감안해도 연말에야 1천300조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셈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가계부채 총액을 작년 말(1천203조992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증가액이 100조원이나 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작년 11월 1일 기준 한국 인구가 5천106만9천명(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평균 2천552만원의 빚이 있는 셈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여기에 자영업자의 빚을 더하면 실질적인 가계부채는 1천6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지난 10월 말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은 258조1천억원이고 비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은 한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총량에 대한 경고음은 점점 커지고 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민간부채 위험을 '주의'로 분류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특히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우려스런 대목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3분기에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4.2%(11조1천억원) 늘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2.9%(17조2천억원)보다 1.3%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올해 도입된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은행권의 대출수요가 비은행권으로 몰린 '풍선효과'가 이어진 것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비은행권 대출의 이자 부담이 은행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질 것으로 볼 수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한은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15.19%로 예금은행(3.03%)의 5배 수준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신용협동조합(4.46%)과 상호금융(3.76%), 새마을금고(3.83%)의 일반대출 금리도 은행보다 훨씬 높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 </p><p style="line-height: 1.8;"> </p><p style="line-height: 1.8;"><br><span style="font-size: 10pt;"><strong>◇ 미국發 금리 상승에 빚 부담 커져…소비위축 부채질</strong></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금융시장의 핵심 키워드인 불확실성은 가계부채 문제에도 해당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가계부채가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더 늘어나고 한국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지 예측하기 어렵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다급해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지만,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한은은 작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아파트 분양 물량 등을 생각할 때 2017년까지 집단대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월평균 약 3조∼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 아파트 등의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출로 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을 포함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가계부채는 민간소비 위축을 가져올 개연성이 크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그동안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부채가 민간소비를 촉진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그러나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탓에 부작용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됐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소비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가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분석을 내놨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가계의 소득 증가율이 미약한 가운데 채무부담이 커지면 지갑을 열기 어려워진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심지어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에 가계부채가 소비 증가율을 0.63% 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추산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현대경제연구원이 내년도 소비 증가율을 2.0%로 전망한 점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부정적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더구나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안감을 키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음 달 0.25∼0.50%인 정책금리를 올리고 내년에 2차례 정도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에 따라 최근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어 가계의 빚 부담이 커졌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그것이 대출금리로 이어지고 한다면 가계부채 문제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가계의 대출구조도 변동금리 비중이 커서 금리 인상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지난 9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65.4%는 시장금리 등에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대출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채무부담은 연간 2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가계부채 문제가 안 그래도 어려운 내수에 커다란 악재로 다가온 것이다.</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이미 국내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최근 대내적으로 정국 혼란에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앞으로 가계부채가 연 2%대까지 떨어진 경제 성장률을 더 낮출 개연성이 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나아가 가계부채가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가계부채가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질 개연성은 크지 않지만, 부실대출 증가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span> </p><p> </p><p> </p><p> </p><p> </p><p>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a href="mailto:nojae@yna.co.kr">nojae@yna.co.kr</a></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 </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출저 : 한국경제 <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12434528&nid=002" target="_blank">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12434528&nid=002</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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