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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리더십 실종…내년 경제정책 손도 못댄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46514
등록일:
2016-11-17
<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경기 급랭·트럼프발 악재에도 경제팀 '속수무책'</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위기 돌파 큰 그림 없으니…초안도 못 잡아"</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정책 지휘체계 무너져 공무원들 '복지부동'…위기관리 속수무책 </span></strong></p><p> </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하고, 트럼프발(發) 금융시장 충격이 나타나는 등 안팎의 악재가 현실화되면서 내년 경제의 급격한 하강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하루빨리 대응책을 세워 위기관리에 들어가야 하는데도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 수립조차 손을 놓고 있다. 국정 혼돈 속 리더십의 ‘진공 상태’ 탓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정부 정책수립 기능은 사실상 멈췄다. 이맘때면 기재부 관련 국·실 주도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아젠다 세팅’과 세부 계획 수립이 한창 이뤄져야 하는데 올해는 기초 작업조차 끝내지 못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정책 기조의 큰 그림이 그려져야 거기에 맞춰 세부 내용을 채울 텐데, 지금은 큰 그림을 제시할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라며 “급한 대로 구조조정, 가계부채, 부동산, 4차 산업혁명 등 가능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채우는 수준에서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span><br> </p><div class="iwmads-wrapper is-loading is-error" data-iwmads-err="0003" data-iwmads-id="0"></div><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리더십 부재는 심각하다. 아젠다를 제시해야 할 청와대 정책라인은 ‘최순실 사태’ 이후 작동을 멈췄고, 물러날 경제부총리와 후임 부총리 후보자 누구도 전면에 나설 상황이 못 돼 정책 지휘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정기적 회의도 제때 열리지 않는다. 수출대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지난 7월 10차 회의가 마지막이었다. 다음 회의는 12월 열릴 예정이지만 준비하는 곳이 없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는 위기를 향해 치닫는데 위기를 관리해야 할 정책당국은 마비상태에 빠져 위기를 키우는 꼴”이라며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경제 리더십이라도 빨리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span> </p><div id="admaru_any_para" style="margin: 0px auto; top: 0px; 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 display: block; position: relative; max-width: 550px; opacity: 1; background-color: rgb(0, 0, 0);"></div><p style="line-height: 1.8;"><br><span style="font-size: 10pt;">정책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서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대선 결과 대응책 마련 등을 주문해도 일선 부처에서 전달해온 보고서는 알맹이가 빠진 채 올라오기 일쑤”라며 “대통령이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공무원들조차 일하려는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부총리 주재 회의도 겉돌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중장기전략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이에 따른 대비를 해줄 것”이란 원론적인 당부를 반복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경제장관회의는 1시간도 안 돼서 끝났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당부하는 등 원론적인 얘기가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그러는 사이 경제지표들은 바닥을 기고 있다. 생산·투자 등 실물지표는 일제히 급락하고 있고, 그동안 경기를 방어하던 소비마저 지난달 4.5% 줄어 5년7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10월 수출도 전년 대비 3.2% 줄어들며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불경기에도 비용 감축 등으로 버티던 기업들의 이익도 내리막길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대외 변수는 더욱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span></p><p> </p><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0pt;">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미국 경기 부양을 위한 트럼프의 대대적인 재정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시점과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라며 “최근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것도 이를 선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한은 관계자는 “트럼프발 인플레가 현실화하면 국내도 통화정책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곧바로 국내 경제의 취약부분인 가계부채 문제로 연결돼 경기회복 시점이 더 늦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span></p><p> </p><p> </p><p>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김재후 기자 <a href="mailto:hu@hankyung.com">hu@hankyung.com</a><span name="inspace_pos"> </span></p><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span name="inspace_pos"><출저 : 한국경제 <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11632371&nid=002" target="_blank">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11632371&nid=002</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span><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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