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추경호 "식품업계 예의주시가격 동향 등 매일 모니터링"공정위원장 "담합여부 점검"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당한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소관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식품업계의 제품 가격 인상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관 부처를 통해 합동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장 친화적 물가 관리’ 원칙에 따라 농산물 관세 인하 등 간접적 방식으로 물가 충격을 흡수해온 정부가 직접적으로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을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업 팔 비틀기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점검회의에서 “최근 식품업계의 잇따른 가격 인상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식품물가 점검반을 운영해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 안정을 위한 협의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했다.이어 “지금도 많은 경제 주체가 물가 상승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며 “가공식품업계에서도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안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소관 부처와 공정위가 합동 점검하겠다”고 했다.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독과점 행위와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열심히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도 브리핑에서 “다른 식품의 원료가 되는 흰우유 가격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고, 올리더라도 물가에 영향이 적은 가공유 제품의 가격을 조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유업체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경제부처 고위 인사들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시장에서 라면, 과자 등 주요 가공식품 가격이 잇달아 오르거나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나왔다. 식품업계가 물가 상승에 편승해 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고물가 기조에 고환율까지 겹쳐 원자재값이 급등하면서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물가 상승 부담을 기업에만 인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물가 여전히 불안하다는 추경호…"식품가격 매일 점검하겠다"秋 "가격 모니터링·담합 여부 등 공정위·농식품부 합동점검할 것"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고위 인사들이 19일 식품업체의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거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관세 인하 등으로 가격 인하 요인이 생겼는데, 식품업계가 오히려 제품 가격을 올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커진 상황에서 최대한 버티다 뒤늦게 올렸는데, 정부가 이를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식품업계 압박한 정부이날 추 부총리의 물가 관련 발언은 지난 5월 취임 후 가장 수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추 부총리는 5월 31일만 해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던 시기도 지났고, 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유효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하루 전인 5월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도 ‘시장 친화적 물가관리’ 원칙을 강조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물가 관리 대신 생산자들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시장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하지만 추 부총리는 이날 민생물가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을 정조준했다. ‘가격인상 동향 일일 모니터링’, ‘식품업계와 가격안정을 위한 협의’, ‘공정거래위원회 점검’ 등 구체적 카드까지 거론했다.이는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앞서 10월에 물가 정점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최근 배추를 비롯한 농산물과 라면 같은 가공식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예상이 빗나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 가격 인상 역시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식품업계가 최근 물가 상승 심리에 편승해 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석 연휴 이후 CJ제일제당, 농심 등 주요 식품업체는 김치, 라면, 스낵류 등의 가격을 잇따라 올렸다. 농심이 지난 15일부터 신라면 한 봉지 가격을 736원에서 820원(대형마트 기준)으로 11.4% 인상한 게 대표적이다. 대상과 CJ제일제당은 김치류 가격을 평균 10% 이상 올리겠다고 예고했다.정부 일각에선 관세 인하 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기업들이 이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 인하와 원료 매입비 지원 등의 정책으로 가공식품 제조에 드는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줄었을 텐데 기업들은 오히려 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담합 등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업계는 “원가 부담 더는 감내 못해”식품업체들은 이날 추 부총리의 발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근 가격 인상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가 부담을 견디지 못해 이뤄진 것인데, 마치 기업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언급했다는 것이다.일각에선 10여 년 전 이명박 정부가 물가에 지나치게 개입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란 비판도 나온다. 당시 정부는 물가가 치솟자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 특별관리해 논란이 됐다.한 업체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되고 있지만, 글로벌 원재료 가격은 통상 6개월~1년의 시차를 두고 원가에 영향을 준다”며 “그동안 기업들이 가격 상승 압박을 버티다가 더 견디지 못해 가격을 일부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직후 가격 담합을 시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이전 정부의 구태를 반복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고 했다.도병욱/한경제 기자 dodo@hankyung.com<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91908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