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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치솟는 임금·세금에 '비명'…"한국에선 더 버틸 재간이 없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41201
등록일:
2017-09-25
<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한국경제 창간 53주년 - 일본 경제 달리는데 한국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1) 기업 돌아오는 일본…기업 떠나는 한국</span></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br></strong></p><p style="line-height: 1.8;"><strong><span style="font-size: 11pt;">강성노조 그대론데 정책마저 '친노동' 일변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파격 혜택 없는 유턴법, 대기업엔 '유명무실'</span></strong></p><p> </p><p>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AA_14815066_1.jpg" src="/wysiwyg/PEG/se2_15063052130218.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span style="color: rgb(125, 125, 125); font-size: 7pt;"> 한국GM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0일 파업하고 부평공장에서 회사 측에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GM 노조는 20일 조별 4시간, </span></p><p><span style="color: rgb(125, 125, 125); font-size: 7pt;"> 22일 조별 6시간 등 올해 들어서 6차례 파업을 벌였다. /한국GM 노조 제공 </span></p><p> </p><p> </p><p>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한국은 유턴은 고사하고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할지를 놓고 밤잠을 설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인력파견 규제 강화 등 친(親)노동 정책이 대거 추진되면서 부담은 더욱 커졌다. 강성 노조의 투쟁 기조도 그대로다. “국내에선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비명’이 곳곳에서 들린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p><p> </p><p><span name="inspace_pos"> </span></p><p><span name="inspace_pos"> </span></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span name="inspace_pos"><img title="AA_14815578_1.jpg" src="/wysiwyg/PEG/se2_15063052637476.jpg"></span><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p> </p><p> </p><p> </p><p style="line-height: 2;"><strong><span style="font-size: 10pt;">◆ 갈수록 늘어나는 족쇄들</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순이익 1000억원 이상 기업 대상)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법인세 ‘인하 전쟁’을 벌이는 추세와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법인세율이 25%로 인상되면 국내 자본이 해외로 29조원 빠져나가고, 법인세수는 최대 2조3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추정했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최저임금 인상 충격파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자 경방, 전방 등 섬유업체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겠다고 선언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0pt;" name="inspace_pos"> </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연매출 8000억원, 영업이익 200억원을 올리는 전자부품업체 A사 대표는 “정부 방침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인건비가 150억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채용 등은 아예 분석조차 못 하고 있다”며 “공장을 해외로 옮기지 않으면 회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span></p><p> </p><p>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strong>◆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strong> </span></p><p>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강성 노조의 투쟁 행태는 바뀐 게 없다. 3년간 누적 순손실이 2조원에 달하는 한국GM의 노조는 올해만 여섯 번 파업했다. 반복된 파업으로 임금이 치솟은 탓에 본사인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 배정 물량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와중에도 노조는 여전히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span></p><p>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테트라팩(2007년), 발레오공조(2010년), 깁스코리아(2012년) 등 강성 노조의 투쟁에 지쳐 폐업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처럼 GM도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pan></p><p>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자동차 전장(電裝) 부품업체 B사는 최근 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산하) 생산직 직원 1000여 명에게 50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했다. 중국 시장 진출을 반대하면서 태업을 일삼는 노조원을 달래기 위해서였다.</span></p><p>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B사 사장은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약화로 새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회사 자체가 사라질 판인데도 노조는 여전히 돈 더 받아낼 생각만 하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 </span></p><p>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말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노사관계는 138개국 중 135위였다. 규제환경(105위)과 함께 국가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혔다. </span></p><p>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109만 개, 국내로 들어온 외국 기업의 일자리는 7만 개로 추산됐다. 해외 일자리 순증 규모 102만 개는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청년실업자(41만7000명)의 두 배가 훌쩍 넘는다. </span></p><span name="inspace_pos"><p> </p><p>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strong>◆ 핵심 비켜가는 유턴정책</strong> </span></p><p>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정부가 유턴법을 도입했으나 현실과는 따로 논다는 지적이 많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수도권’과 ‘대기업’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목소리다. 한 관계자는 “유턴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대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 해외 사업장 하나를 복귀시키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pan></p><p>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하지만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복귀하려는 기업은 보조금이나 조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수도권 내 공장 입지와 규모를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제정된 이후 36년간 전혀 변화가 없다. </span></p><p> </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0pt;">수도권 진입 규제 완화는 대기업 특혜 논란 때문에 정부가 강한 유인책을 제시하기도, 대기업이 먼저 요구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span></p><p> </p><p> </p><p> </p><p> </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강현우 기자 <a href="mailto:hkang@hankyung.com">hkang@hankyung.com</a></p><p align="right" style="text-align: right;"><출처 :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2493901" target="_blank">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2493901</a><span style="text-decoration: none;"> </span>> </p><p> </p></span><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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