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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상속 세금 3억2000만원…10년마다 7억씩 증여 땐 '0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 25398 등록일: 2020-11-02

상속세로 속상하지 않으려면…<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배우자 공제 최대 30억<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금융재산은 2억까지<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장례비용도 공제 대상<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상속세 자진신고하면<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세액의 3%' 빼줘<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 <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 <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고 있다. 상속세 기준은 20년째 그대로인데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은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사망할 경우 자칫 유가족이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유가족이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장기 상속 계획을 세워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span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   <img src="/wysiwyg/PEG/se2_16042748077865.jpg" title="2011021.jpg"> <span style="color: rgb(92, 123, 19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9.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 <span style="color: rgb(92, 123, 19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9.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 공제 규모가 상속세액 결정 <span style="color: rgb(92, 123, 19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9.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 <span style="color: rgb(92, 123, 19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9.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 <span style="color: rgb(92, 123, 19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9.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상속·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체계다.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과표 1억원 이하의 10%가 최저고, 30억원 초과의 50%가 최고다.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도록 과표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절세의 관건이다. 과표를 낮추는 핵심은 공제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가 양대축이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0"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배우자 공제는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다. 일괄 공제는 5억원이다. 일괄 공제 대신 기초 공제(2억원)와 인적 공제(자녀당 5000만원)를 합한 금액을 공제받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엔 자녀 수가 적어 일괄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은 20%만큼 최대 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장례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1"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배우자 공제 최소액과 일괄 공제만 합해도 10억원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원보다 적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그 이상이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상속세 규모는 같은 상속재산이더라도 배우자 유무,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아내와 성인 자녀 두 명을 둔 남편이 별도 유언 없이 30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를 보자. 이때 부인에겐 42.9%(1.5/3.5)의, 자녀에겐 한 명당 28.6%(1/3.5)의 법정상속분이 돌아간다.<span style="color: rgb(92, 123, 19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9.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9px;">  우선 상속재산에서 일괄 공제 5억원을 뺀다. 기초 공제와 인적 공제를 받는 것보다 유리해서다. 배우자 공제는 12억8500만원가량을 받는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부인이 설령 자녀들과 합의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만큼만 된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3"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상속재산에서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빼면 과표(12억1500만원)가 산출된다. 이 과표에 해당하는 세율(최고 40%)을 적용하면 산출세액(3억2600만원)이 나온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4"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여기서 상속세 자진신고자에게 적용하는 신고세액공제(세액의 3%)를 빼고 나면 납부할 상속세는 3억1600만원이 된다. 전체 상속재산의 10.5% 정도다. 만일 남편이 남기고 간 상속재산이 18억5000만원이었다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납부할 상속세는 1억원 정도 된다.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 줄일 수 있어  2018년 기준으로 상속세 실효세율은 27.9%였다. 상속재산이 50억원이면 대략 13억9500만원 정도의 상속세를 냈다는 얘기다. 2018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자 비율은 2.25%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집값을 중심으로 자산 가격이 급등해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종부세처럼 상속세도 조만간 ‘5%의 세금’ ‘10%의 세금’이 될 수도 있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5"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그렇다면 상속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0년 주기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미리 증여하는 게 상속세를 줄이는 핵심 방법”이라고 말했다. 10년 단위로 배우자 공제(6억원)와 성인 자녀 공제(1인당 5000만원)를 활용할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10년마다 7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배우자 명의로 미리 재산을 분산해 놓으면 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도 장점이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6"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금융재산 공제를 고려해 상속재산을 금융재산으로 분산해놓는 것도 필요하다. 건물을 상속할 땐 세입자에게 월세보다 전세를 주는 게 상속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전세금(보증금)은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고 상속세 계산 때 공제된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장기간 입원하면 피상속인 재산으로 병원비를 내는 게 좋다.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해서다. <br class="paragraph" data-index="7"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 SD Gothic Neo", 돋움, Dotum, 굴림,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9px;">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출처 : <a href="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0115921" target="_blank">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01159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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