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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인하후 석 달째 연 1.25% 유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의 연 1.25%로 동결됐다.한은은 9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6월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린 이후 3개월째 동결됐다.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배경은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다. 가계부채는 정부가 속속 도입하는 각종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급증세를 멈추지 않고 있어 앞으로 위기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가계의 카드사용액까지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올 상반기 동안 54조원이나 늘어 6월 말 현재 1천257조3천억원에 달했다.
이어 7월에는 은행의 가계대출이 6조3천억원 늘었고 8월엔 8조7천억원이나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의 비수기인 여름철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의 급증행진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정 부는 가계대출에 대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 데 이어 지난달엔 주택공급을 축소하는 8·25 대책을 내놓았고 이달 초엔 또다시 집단대출의 소득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대출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등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미국 경제지표의 방향에 따라 인상 예상 시기가 달라지고 있지만 연준이 연내에 최소한 1차례는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돼있다.전날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일본은행도 오는 21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점도 모두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내외금리 차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가능성 때문에 한은은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렵게 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 시장금리 등이 상승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막대한 가계부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은이 지난 6월에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데다 정부가 하반기 경기 부진에 대응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만큼 한은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면서 경기 흐름을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
<출저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90902628 >